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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개혁의지 쇠퇴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아들여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8.11.29 02:03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반대해 논란이다. 정치 입문 전 재야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왔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줄곧 개혁적 노선을 걸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실망이 크다. 정당의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나누는 것은 사표가 없어지고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면서 민주적이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원 몇 석 더 가지려는 소아적인 욕심을 버리고, 반역사적·반민주적 퇴행의 잘못된 길을 걷지 말고, 시대정신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만찬에서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하기 때문에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데 이어 2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로 몰아주겠다는 건 아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역시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곧 반대의사를 보여 왔다. 여야 거대 양당은 지역별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자신들의 기득권에 안주하며 정치개혁에 반대해 왔던 것이다.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이들의 당리당략적 욕심으로 민의가 왜곡되고 소수정당은 설자리를 잃은 것이 그간의 사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내걸었고 이는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또한 27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반복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고, 또 박주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발의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한다면 이는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고 지나친 독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은 민심과 국회의석 괴리의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소수자 보호, 우리 사회를 보다 민주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치개혁 방향이다. 그동안 여야 거대정당의 반대에 의해 도입이 번번이 좌절됐지만 현재 소수 야3당이 똘똘 뭉쳐 있고 문재인정부의 등장으로 호기를 맞았다.

야 3당은 최근 기자회견이나 결의대회 등을 통해 정부 여당을 압박하거나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원활한 예산정국과 다양한 부문에서의 개혁입법을 위해 집권여당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연대하기 바란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한다면 이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의 의석수가 줄어들 것에 대한 단견으로 촛불의 정신을 짓밟는 일이 될 것이다.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보다 넓은 시야로 제도를 민주화하고 공존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들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로의 정치개혁을 위해선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는 등 보다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냉철한 비판정신이 요구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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