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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 답방으로 막힌 비핵화 협상 진전시켜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8.12.05 23:37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돼 교착상태인 현재의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김 위원장의 답방이 “추가적인 비핵화의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는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또한 기자와의 간담회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이며 “장소 3군데 정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 직후에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 코리아미션센터장이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 중평이다.

그러나 열쇠의 키를 쥐고 있는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 서울 답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비핵화와 제제완화를 둘러싼 북미간 협상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서울 답방의 성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종전선언이나 비핵화 추가 조치를 내놓기가 쉽지 않고, 보수 진영의 반대 시위도 부담이다. 공식적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을 첫 방문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어떠한 ‘보따리’를 들고 와야 할지, 국제사회에 보낼 ‘메시지’와 ‘약속’은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미간 협상에서 주고받기 식 타협에 성공한 후 후속으로 서울 답방을 통해 철도협력 및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간 경협과 평화공존의 보다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찰, 핵탄두 등의 반출, 핵 리스트의 제공과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제완화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에 난색을 표하는 미국의 완고한 입장 앞에서 북한은 난감한 상황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실험장 폐쇄나 미사일 발사기지 해제, 미군의 유해 송환 등의 조치를 취함에도 미국은 그에 상응할만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십 년 간 쌓여온 과거의 뿌리 깊은 적대의식과 함께 여전한 서로에 대한 불신은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의회나 언론들, 또한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세력은 비핵화가 우선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집행부 내에서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같은 강경 인물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다. 그러나 협상은 상대방과 하는 것이어서 굴복 일변도의 압박만으로는 서로 간 감정을 상하게 하고, 타협을 이루기 어렵다. 미국의 현재 입장은 보상은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외적인 압박은 강조하되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역할이 또 다시 대두된다. 북미 양측 간 불신과 의심 속에서 누가 먼저 비핵화와 보상의 타협안을 내기가 힘든 조건에서 문재인정부가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중재안을 내고 국제사회가 투명하게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 시일 내 서울을 답방하고 여기에서 성과를 내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로 삼는 프로세스가 현재로선 최선의 시나리오이다. 그동안 평화공존 및 남북교류, 경제협력 움직임에 대해 허구헌날 발목잡고 냉전적 사고에 입각해 반민족적 행보를 보인 보수언론과 보수야당, 시대착오적 일부 극우세력은 혹여 김 위원장의 방한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해서는 안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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