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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이명박 석방? 국민 우롱하나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8.12.06 01:40

자유한국당 친박과 비박 핵심 의원들이 모여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재벌에게 돈을 뜯어내는 한편 반대급부를 주고, 블랙리스트로 국민을 통제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헌법을 유린한 중범죄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국민을 우롱해도 이럴 수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두 전직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탄핵되고 구속됐다. 그런데 죗값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하려 한다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런 저질스런 짓거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스럽다. 일반 국민 가운데 누가 이러한 특혜를 받을 수 있으며, 법 위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는 사회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인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또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한 중범죄자에게 비참한 말로를 걷게 함으로써 역사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반면교사 차원에서, 사회의 정의와 올바른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두 전직 대통령은 법의 판결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박계 김무성·권성동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윤상현 의원이 최근 만나 계파 갈등을 종식시킨다는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은 적절치 못하다. 더구나 이들 네 명은 두 전직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호가호위하며 권력을 누리고 당파싸움을 하며 나라를 벼랑으로 몰았던 공범들 아니었던가. 이들은 진작 두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 용서를 빌고,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고, 낙향해서 죽을 때까지 입을 닫고 반성의 날들을 보냈어야 할 인물들이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여전히 계파의 수장 노릇을 하면서 친박 비박 간 단합을 위해, 또한 문재인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전광훈 목사,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제 정규제TV 대표 등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극우 인사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 화해하고 문재인 정권을 막아내자고 합의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으니, 다선의원으로 한때 대권까지 노렸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모골이 송연해진다.

이들은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고 증거인멸의 여지도 없으니 석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다면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고령자의 경우 구속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한다. 세상에 박근혜·이명박 보다 다수의 국민들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고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케 하고 결국은 파면과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자신들에게 있다. 감옥에서 반성하면서 죗값을 다 치르고 국민에게 사죄하면서 평생을 살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떠넘기고 법을 우롱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내며 저항 중이다.

친박 비박간 화해와 보수 단일대오를 꾀하려는 김무성 등의 시도는 그러나 내부의 강경 세력들에 의해 먼저 거부되고 있다. 친박의 서청원 의원 등은 김무성과 비박계를 향해 “탄핵 문제부터 사과하라”며 “후안무치”라고 비난하고 있고, 비박계 하태경 의원 역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의원이 이제는 탄핵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친박이든, 비박이든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에 함께 해 놓고서 국민 앞에서 여전히 이러고들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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