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 간담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기도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9월 11일과 10월 30일 각각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태영 시장은 “기초지자체들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해 유형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 계획이 기초지자체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과 김부겸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초지자체 권역별 회장단 자격으로 모인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이전보다 진일보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제의 실현방안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돼 있고 풀뿌리 자치의 근간인 시·군·구는 제외됐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자치분권의 핵심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자율성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9년 시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행정·일반행정 간 연계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초지자체 의견이 자치분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처와 기초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만들 계획이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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