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왼쪽)과 최승원 도의원(오른쪽)

경기도의회는 지난 332회 정례회에서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을 추진했다. 여러 안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2006년 삼성전자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옛 건설본부 부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2년 만에 삼성SDS에 되팔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김경일 도의원(민주당·파주)을 위원장으로, 최승원 도의원(민주당·고양8)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특위가 구성됐다. 특위를 맡은 의원들은 이번 의혹 규명과 아울러 경기도 재산의 매각·임대 등의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정황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가 옛 건설본부 부지를 대리 매입했다는 의혹을 갖게 된 계기는

김경일 의원(이하 김): 최승원 의원이 행감에서 질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큰 의혹이 있는 거 같아 관심을 갖게 됐다.

최승원 의원(이하 최):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분이 블로그에 건설본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글을 올리셨다. 그걸 가지고 처음 발제를 한 것이다. 제가 건설본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감 때 이 내용을 질의했는데 이 의혹은 행정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다. 처음 계약했을 때 등기부 상에 특약을 넣는데 그게 2년도 되지 않아서 해제되고 나중에 삼성전자가 이 부지를 쓰는 게 아니라 삼성SDS가 사용했다라는 것이 특혜 의혹이 됐다.

- 조세수입과 일자리 증가가 매각이유였는데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 삼성전자가 건설본부 부지 매입을 할 때 주사용 목적이 R&D센터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그때 당시 건설본부장이 의회에 보고를 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SDS가 건축허가를 냈다. 그래서 지금도 데이터 센터로 쓰고 있다.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보관을 위한 시설이니까 인력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 애초의 사용 목적과는 많이 달라진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삼성SDS에 부지를 팔면서 얻은 시세 차익은 그때 당시로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40억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현재 부지 가치로 따지면 3000억 이상이 된다.

김: 심지어 삼성SDS가 데이터센터를 지으면서 기사를 냈다. 인력의 약 5%정도를 절감했다라고. 도에서는 일자리도 1000개 이상 생기고 지역 경제도 발전하고 이런 걸 예상하고 당시 시세보다 저가로 계산해서 넘겼는데 결국은 아무런 득도 없이 땅만 제공한 것이 됐다.

- 경기건설본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최: 현 건설본부는 입장이 없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고 하니까 잘 모를 수 있다. 집행부에서는 도지사에게 보고를 드린 것 같고 도지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김: 당시에 있었던 특약 내용은 10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2년 후에 해제 시킨다. 경기도가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 특약이 해제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 2008년 특약등기 해제 원인이 삼성전자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었다고 하는데

최: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특약을 해제해 줬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볼 생각이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삼성SDS에서 처음의 사용 용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삼성전자가 부지를 팔면서 얻은 이익을 환수하던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특위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

김: 의혹을 의혹으로 끝낼지 아니면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 볼 일이다. 10년이 넘은 일이라 규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라 도민 재산과 관련된 각종 문제나 의혹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의도다.

- 추가로 전하고 싶은 입장은

최: 증인출석을 요청하거나 이럴 경우 삼성 측으로부터 피드백이 오지 않을까한다. 삼성을 포커스로 한 것이 아닌 이를 시작으로 도민 재산과 관련된 행정감사특위가 출범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180일이다. 활동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도의 재산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해야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