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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막말’과 ‘색깔론’... 극우 ‘태극기 부대’ 대변자인가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9.03.13 23:31

제1야당의 원내대표 인식이 태극기 부대 수준에 불과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12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시종일관 ‘막말’과 ‘색깔론’에 근거한 기대 이하였다. 정치적 반대론자들이나 음모론자들이 SNS에 퍼트리는 ‘가짜뉴스’와 ‘이념공세’의 종합판이 아닌가 할 정도이다. 설득력 있는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극우적 시각만을 노출하며 감정적 배설과 도발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노린 것 아닌가 싶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를 ‘좌파정부’로 제멋대로 규정짓고는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다’느니, ‘한미동맹이 붕괴되고 있다’느니, 산업경쟁력이 급속도록 추락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나라가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지고 있다는 등 시종일관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의 시대착오적 이념 잣대의 허무맹랑한 주장만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비유하고, 현 정부의 외교를 ‘운동권 외교’라고까지 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복지 혜택 확대 등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시장의 자유를 무시한다면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매도했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할 뿐이라고 폄훼했다. 일부, 또는 과정상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검토해야겠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저차원적인 자세는 그렇다면 과거 자유한국당 정권이 주도해 재벌독점경제의 심화로 사회 양극화의 확대와 IMF 국가재난사태를 불러온 그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나경원과 자유한국당은 시장의 실패로 나타난 현재의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인가.

시장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시장에 의한 경제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일부 개입하는 정도에 불과한, 불황 극복을 위해 태어난 자본주의 경제학의 한 유파인 케인주주의적 요소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위헌’이라느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정책’이라느니 하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인식은 참으로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하다.

1950년대 미국의 상원의원 매카시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를 공산주의자로 몰며 이득을 취하려 했던 ‘매카시즘’의 악령을 되살리려는 질 낮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위헌’이나 재벌과 유착해 범죄를 저지른 ‘헌정 농단 경제정책’은 사실상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다가 탄핵 당하고 구속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 아닌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현재 재판도 끝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 아닌가.

더욱 가관인 것은 ‘자신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한다고 비판했다는 점이다. 국회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추진한 미국 방문에서 따로 움직이며 미국 주류에 ‘종전선언 반대’를 설파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남북화해와 한민족 경제번영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제정신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사표를 없애고, 국민의 의사를 온존히 반영하며, 각 부문에서의 전문적인 대표자를 좀 더 늘리자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의회 무력화’이자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국회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꼼수를 내놓았다. 비례대표제를 보장하는 헌법을 무시한 발상이고, 선진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는 무식한 대안을 국회에 불신이 많은 국민의 정서를 이용해 선거제도 개악안으로 제출한 것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내용을 보니 참으로 나라가 걱정스럽고 답답하기만 하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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