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북한 비핵화 해법이 강경일변도로만 나가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초강경 매파 존 볼턴이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인 제거를 요구하며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지만, 최근에는 협상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역시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영변핵시설 완전폐쇄 안을 걷어찬 도널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이어 존 볼턴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미 의회에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신형 핵무기 탑재 전략자산 현대화 추진 방침이 들어있어 대북정책이 갈수록 강경 일변도로 변하는 분위기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의 협상의 여지가 좁아지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2일 북한의 매체들이 일제히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강대강으로 맞서지 않고 대화를 지속할 것임을 예고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현 국면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미국이 타협의 여지없이 일괄타결 및 대북제재 지속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미국은 자신의 본토에 핵과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만 신경 쓰고 자국의 국익만이 고려의 대상이지 남북 대중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미국의 언론과 국민들 모두 이해가 일치한다. 이러한 미국 중심주의로 인해 하루빨리 경제 및 남북 교류를 통해 한민족 번영과 평화의 기운을 높이고 이러한 과정과 맞물려 북한의 핵 제거를 추동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툭하면 무시되는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공개석상에서 2차 북미회담 결렬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볼턴을 향해 ‘재수 없는 인간’이라고까지 심한 말을 날렸을까 싶다.

한반도를 비핵의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빅딜해법만을 고수하며 협상의 여지를 좁히거나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까지 모두 막거나 방해하는 월권은 자제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닌 독립적인 국가이며, 우리의 능력과 정책으로 북한 비핵화를 더욱 추동해 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더라도 핵실험장 폐쇄나 미사일 발사대 해체, 미군 유해 송환 등 북한은 일정정도 성의를 보였음에도 미국은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없었다. 협상은 주고받기가 돼야 하는데 한쪽이 양보만 요구하면 상대방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이치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냈어야 했는데, 트럼프의 일방적인 협상안 거부로 현단계 비핵화 협상은 크게 후퇴하고 말았다. 초강대국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를 버리고 좀 더 대승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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