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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사용으로 ‘경제 살리기’와 ‘복지 활성화’ 두 마리 토끼잡자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9.04.11 03:22

4월 1일부터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가 본격 발행되기 시작했다. 경기침체로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복지 증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하나의 대안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대안화폐다. 이제 경기도 전체 차원으로 확산됐으며, 조만간 전국으로 퍼질 전망이다. 재벌의 이익 독점과 중앙으로의 부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파괴의 악순환을 막아내고, 지역 내 재투자되면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 되는 착한 경제구조 구축의 가능성이 열렸다. 소비자는 6%의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소비자와 지역상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경기지역화폐의 올해 규모는 정책 자금 3,582억원, 일반 발행 1,379억원 등 총 4,961억원에 이른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같은 대자본이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경기도는 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또한 산후조리비 등의 복지수당 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가 재벌과 같은 특정 소수에 의해 장악돼왔던 불합리한 시장의 경제구조를 다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동체적인 경제구조로 재편하는데 일정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와 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도 지역화폐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4월 1일 출시했다.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기업,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금 등 230억원과 일반 발행 50억원 등 올해 총 280억원의 수원페이가 지역에서 유통될 예정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10일 배우 김민교 씨와 함께 남문시장을 방문해 ‘수원페이’를 직접 사용하며 경기지역화폐를 홍보했다.

화성시는 4월 15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 ‘행복화성지역화폐’를 유통시킨다. 청년배당 78억4천만원, 산후조리비 31억2천만원, 공직자 복지포인트 2억5천만원 등 정책수당 112억원과 일반시민 등에 판매되는 일반발행 20억원 등 모두 132억원 가량의 규모이다. 일반발행분은 구매 시 6%의 추가 충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센티브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으로 정했다.

오산시는 지역의 전통시장인 오산오색시장을 연상시키는 ‘오색전’이라는 이름의 지역화폐를 15일 선보인다. 1일 오산오색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9일에는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다.

2019년 오산화폐 오색전의 발행규모는 총 60억 규모로 선불형 충전카드 형태이다. 소비자들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6% 추가 포인트가 지급된다. 시는 오색전 출시 기념으로 4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10% 추가적립 이벤트를 진행한다.

용인시는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를 190억원어치 발행하며, 평택시는 놀랍게도 일찌감치 지난 1월 2일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을 20억원 초판 발행하면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역화폐는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소비자 혜택뿐만 아니라, 재벌 일방 우위의 시장경제 병폐를 보완하면서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공동체적 경제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적극 참여해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장점은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 역시나 관건은 깨어있고, 참여하는 시민에게 달려있는 셈이다.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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