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염종현 의원 대표발의, 28일 본회의 거쳐 행정안전부 발송 예정
조백현 기자 | 승인 2019.05.18 10:2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민주당․부천1) 대표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한다는 취지의 개방형 직위제도가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소속의 차이에 의하여 불합리한 지정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의 차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채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종현 의원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개방형 직위제도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속의 차이에 의하여 지정직위의 규모와 임용기간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방행정업무의 전문성·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직 개방형 직위와 지방직 개방형 직위의 법적근거 없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건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오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백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63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66(조원동)  |  대표전화 : 031)373-8770  |  팩스 : 031)373-8445
등록번호 : 경기, 다01040  |  발행인 : 조백현  |  편집인 : 조백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백현 대표   |  이메일 : mail@newstower.co.kr
Copyright © 2019 뉴스타워.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