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GHB(소위 물뽕) 등 마약류 구입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그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당 정보의 삭제요구 등 시정조치만 가능할 뿐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7년 기준 대검찰청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7.5명 수준으로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 마약류가 일부 부유층이나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특정 계층을 넘어서 대학생이나 직장인, 주부 등 일반인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GHB(소위 물뽕)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불법 마약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인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상시적인 단속과 처벌의 강화로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성범죄 등 2차 범죄 또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