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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오산시, 차분한 점검과 출구전략이 필요하다세교 정신병원과 버드파크, 오산시를 중심으로 합의안 만들어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9.06.26 02:00

오산시와 오산 정치권이 현재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었다. 세교에 지어진 정신병원이나 시청사에 건축 예정인 버드파크 관련해 시와 국회의원, 시의원, 각 정당들이 냉정하게 점검하고 해법을 찾아가기는커녕 좌충우돌과 정쟁에만 바쁘다.

정신병원이나 버드파크 집회 과정에서 있었던 막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욱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세교 정신병원과 시청사 버드파크 조성 관련해서 시와 주민, 주민간, 정치권과 언론 등이 각자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펼치면서 꼬일 대로 꼬여버린 형국이다.

각론적인 부분은 쳐내면서 문제의 본질에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각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끊임없는 토론과 조정을 통해 의견을 모아내는 방법 외에는 끝없는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선, 현재 사태의 가장 큰 책임 당사자인 곽상욱 시장의 오산시와 집권여당인 오산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안을 만들어 협상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실무협상과 오산시 전체를 상대로 한 토론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의원과 각 정당 등 정치권도 갈등을 증폭시켜 정쟁을 확대하기보다는 협상과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공동의 입장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 세교 정신병원이나 시청사 버드파크 조성 문제는 정당의 이념이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과 지역의 입장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입장으로 공동의 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우선 오산시는 세교 정신병원이나 시청사 버드파크 조성과 관련해 자신들의 행정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세교 정신병원 개설 당시 60개 병상당 전문의가 한 명은 있어야 하지만 해당 병원은 허가 당시 126개 정신병동 병상에 전문의가 1명밖에 없어 허가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과도한 발언을 하고, 허가 취소되지도 않은 병원이 허가 취소됐다고 성급하게 현수막을 내걸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 안민석 의원이 깨끗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신병원 측도 설립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꼼수로 병원을 개설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오산시와의 성실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청사 버드파크와 관련해서는 사무공간이나 주차장의 부족으로 별관과 주차장 신축에 나서려는 오산시가 엉뚱하게도 비좁은 시청사에 버드파크 신축 계획을 밀어붙임으로써 현재 사태의 원인제공을 했다. 시민의 공간이어야 할 시청사와 광장이 상업적인 업체나 정치적 판단으로 엉뚱한 것들이 들어서는 것들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

버드파크로 얼마나 시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또는 오산시가 버드파크를 매개로 교육과 아동친화도시를 홍보하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건지, 그 효과가 모두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청사 버드파크는 자연체험적, 생태체험 학습장이 아닌 새와 동물을 조그만 공간에 가두어 동물을 학대하는 반생태적, 반동물적, 반교육적 행태일 뿐이다. 교육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생태도시로서의 오산시에 오히려 먹칠을 하는 반이성적 행정 계획이다. 교육도시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결코 시청사에 버드파크와 같은 새장이나 물놀이장 시설을 1년 열두 달 설치해 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 본질에서 벗어난 전시행정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버드파크는 오산시의회에서 한은경 시의원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한 사안이다. 뒤늦게 입장을 번복해 반대투쟁에 나서는 야당 의원들은 정쟁만을 부추긴다면 정치 불신을 증폭시키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시와 공동의 대안마련으로 현재의 지역갈등을 푸는데 나서주기 바란다.

현재 오산시 갈등의 두 축인 세교 정신병원이나 시청사 버드파크 조성 문제는 각자가 주장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투쟁의 강화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방식으로 나가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차분하게 각각의 사안을 점검하고, 오산시를 중심으로 원점에서부터 점검하면서 책임자들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관련 주체들 간의 공동의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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