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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냉전·친기득권 논리야말로 틀렸고,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9.07.04 14:05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민들이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시종 일관 문 정부를 향해 ‘절대권력 완성 위해 민주주의 악용’, ‘증오의 정치’, ‘신독재’, ‘좌파포퓰리즘’이라며 철지난 이념 공격과 주관적인 잣대로 공격한 후에 “문 정부는 틀렸으며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과 막말을 쏟아낸 것 외에 대안정당으로서의 어떠한 정책이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지 못한 국민들로서는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공수처 법안이나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막기 위해 의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장외로 나가 국회를 보이콧한 것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시켜버렸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평화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연대해 국회를 열고자 하는 움직임이 독재라는 나경원의 인식은 자유한국당 홀로 달나라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자유한국당 집권 당시 항구적인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서 문 정부 들어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운이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절하 하면서, 철지난 냉전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만 드러냈다.

무엇보다 나 원내대표는 반노조, 반민주노총의 감정을 드러내며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노동자유계약법’과 유연한 노동시장,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규제의 대폭 완화,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 등 일방적인 친재벌, 기득권층의 이해만을 대변했다.

이밖에 ‘문 케어’ 등 복지정책에 대해 좌파 포퓰리즘으로의 규정,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신자유주의적인 노선의 천명, 공영방송의 정권 찬양방송으로의 매도, 공교육 개혁에 대한 ‘자사고 죽이기’로의 규정, 국민생명 안전과 생태환경적 미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탈원전에 대한 부정 등 문 정부 핵심 대부분의 정책에 저주를 퍼부어 댔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필요한 대안은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다”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거 자유한국당 정권이 만들어 온 냉전 반북 이데올로기의 생산과 민주주의 위협, 시장만주주의를 부르짖으며 1대 99의 친재벌 공화국의 조성, 세월호 사고와 원전 위협 등 후진적인 불안전사회, 반노동과 복지 홀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린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 없다.

나경원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기득권 강자의 논리로 약자 및 생태계,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또한 복지와 미래지향적 선진사회보다는 과거 독재시대로 되돌아가자는 퇴행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나경원과 자유한국당의 지금 주장은 대안도 아니고 틀렸다고 규정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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