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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 출신 황교안도 법무부 장관 했는데, 조국이 안된다니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19.08.14 22:03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사상검증에 가까운 낡은 ‘색깔론’을 들이대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며 직접 조 후보자와 관련한 사노맹(사회주의노동자연맹) 논란에 불을 지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 인사를 잡아들이던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는 마당에 사노맹(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으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워왔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되지 말란 법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우리 사회가 보다 개방적이고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확실한 징표라 하겠다.

사노맹은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출신의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와 시 ‘노동의 새벽’으로 잘 알려진 박노해 시인, 은수미 성남시장 등을 주축으로 1989년 군사독재 타도와 사회주의 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변혁운동을 수행하던 자생적인 사회주의 혁명조직이었다.

1980, 90년대는 군사독재와 민주화 세력 간 투쟁이 격렬했던 격동의 시대로 당시 젊은 학생들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보장되지 않던 현실에서 민중의 해방과 변혁을 꿈꾸며 혁명조직을 만들고 가입하는 등 치열한 삶을 살았다. 이들은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혁명), ND(민족민주혁명) 등의 노선 논쟁과 함께 때론 목숨을 걸고 실천 활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보기관과 공안검찰 등에 의해 고문당하거나 오랫동안 감옥에서 인신을 구속당하기도 했다.

뜨거웠던 20대의 조국 역시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 후 이듬해 사면됐다.

당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젊은 시절을 보낸 인물들이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과 국무위원, 여야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민단체 활동가, 의식 있는 시민 등이 되어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조국 후보자 역시 그러한 많은 열혈 민주 인사들 가운데 한명이었을 뿐이다.

당시 체제 전복을 꿈꿨을 정도로 독재의 탄압을 받으며 내몰렸던 이들 중 이제 혁명을 꿈꾸는 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이며, 혁명을 꿈꾸지 않아도 될 정도의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조국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 1994년 보고서에서 양심수로 선정됐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했으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사법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는 등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을 위해 살아온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초대 민정수석으로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자치경찰 법안 마련,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폐지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보장 및 피해자 보호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노맹 출신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불이익을 각오하면서까지 사노맹 활동을 할 정도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맹렬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되는 것이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반민주주의와 기득권 세력 대변,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황교안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2019년 대명천지에 이제 낡은 색깔론, 사상검증은 집어치우기 바란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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