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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도의원, 성폭력에 대한 경기도 대응인식 제고 촉구“성폭력 판단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어야”
서지은 기자 | 승인 2019.09.12 11:26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비례)은 10일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경기도 대응인식의 제고’를 촉구했다.

왕 의원은 “경기도의 성폭력 처리결과를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경기도청의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인식에 대한 요청 및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하는 성폭력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어야 한다”며 “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 의원은 “2019년 6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성추행 심의 의결 결과를 보면 피해자 중심의 결정인가에 대한 강한 회의가 느껴진다”며“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6항 8호에 의한‘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해서 심사했는지, 그 전문가는 같은 규정에 의한 전문가였는지”답변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성폭력 징계 결과 비슷한 행위에 서로 차이 나는 징계 이유는 성폭력 징계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별도의 성폭력 규정이 없어 생긴 결과로 징계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 징계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자의적 해석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경기도 성평등지수 현황’과 ‘8개 분야별 성평등 지수’가 광역단체 중 2013년에는 상위권이었다가 계속 하락해 2017년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과 성평등 지수 간 불균형, 5급 이상 공무원 성비와 과장급 이상 관리자 성비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왕 의원은 “균형 잡힌 제도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며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를 촉구했다.

서지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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