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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조금 전용통장 기업은행 지정은 잘못 인정내년부터 일반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전용통장도 보조금 교부 받을 수 있어
강남철 기자 | 승인 2019.12.11 10:07

수원시는 최근 “시에서 진행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교부금 지급 통장과 체크카드를 기업은행으로 지정 지급한 것은 잘못”이며 “내년부터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보조금 전용카드와 기존 통장 사용도 가능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A문화예술단체는 수원시의 시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은행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보조금 사업 시 기업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수원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시 예산재정과 윤환 과장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07년부터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면서 “기업은행을 보조금 전용통장(개설) 금융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A단체는 “시금고의 지정은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금고의 지정)’ 역시 수원시 시금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 또는 수의 방법으로 기업은행을 지정할 수 있지만 민간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예산재정과는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금고의 약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30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금고의 지정)”에 의한 공개경쟁에 따라 ‘시금고’를 지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민간에게 기업은행을 지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번에 개정된 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2019. 11. 6., 일부개정)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을 하되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수원시의 ‘2019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도 행정안정부 예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특정 은행을 지정하는 규정이 없다.

시는 그동안 전용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기업) 은행에서 발급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해 왔다. 이로써 수백 개의 단체와 개인은 그동안 기존 주거래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 은행을 거래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B단체는 “주거래은행이 있는데도 시에서 지정한 기업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통장을 개설해야 했다”면서 “행정 편의주의는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여러 개의 통장을 보여주었다.

지방보조금이란 수원시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경기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원시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한다.

수원시는 최근 A단체의 행정 절차 부당성 주장을 받아들여 2020년부터 개선하고 시행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2019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의하면 2019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은 약 7백억원이다.

[문의] 수원시 예산재정과 031-228-3039

강남철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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