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적 제140호 독산성(禿山城)은 복원을 위한 발굴·학술조사가 2017년부터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작년(2019년) 가을에 독산성 북벽 일원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연대별 석축성벽이 발견되어, 12월4일에 발굴조사 현장 시민공개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는 시민들과 지역정치인, 문화재청장, 많은 언론기관들이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정치인들은 독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곽상욱 오산시장 역시 선거공약으로 독산성 원형복원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한 정조대왕 효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시민들은 독산성을 문화상품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독산성 주변지역 주민과 독산성음식문화거리 상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주된 대상지역으로 독산성 남쪽 지곶동 전통마을을 꼽고 있다. 지곶동은 1789년 정조 13년 문헌에 나올 정도로 독산성과 역사적·문화적으로 관계가 깊은 성하(城下)마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곶동 마을은 독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서 기대되어 왔다. 더구나 오산시는 이곳 독산성 입구에 독산성과 연계한 체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인 독산성 문화광장을 2019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또한 독산성 서문 주차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주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독산성 관광활성화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독산성이 포위(包圍)되었다. 현재 지곶동 동·서·남쪽에 공장(제조장)이 난립하여 독산성이 포위되어 가고 있다. 즉 문화관광지역으로서의 환경이 급속히 훼손되어 가고 있다.

수년 전에 지곶동 전통마을 남측 도로 건너편에 대단위 임야를 개발하여 십여 개의 중소기업 공장이 입주하였고, 또 이와 연속된 주변 임야는 개발을 위한 산림 벌목작업이 완료된 곳도 있다. 이에 더하여 이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마을 안쪽까지 공장이 들어와 조업 중이고, 현재 또 공장을 짓고 있는 곳도 있다. 공장이 독산성 턱 밑까지 들어와 산성을 점령할 태세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지역정치인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2019년 1월에는 시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관리번호 2019-42)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즉 문화관광지역으로서의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법과 제도를 통해 방지하기 위해 시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건축 허가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시 조례 제정 근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용도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곶동 전통마을을 역사문화관광구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지정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 제한의 종류·규모·모양 등을 세부적으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작년에 요청한 관련 조례제정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아직은 듣지 못하였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빨리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산성박물관 등 관련 문화시설이 건립 되여, 독산성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시너지(synergy)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서민들의 어려운 삶이 조금이라도 향상되기를 바란다.

또 지금은 4·15총선이 임박한 때라서 지역정치인들에게 유권자로서 한마디 조언을 하고자 한다. 지역정치인들은 평소에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정리하고 발전시켜 자신의 선거공약에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으로 독산성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김귀근(오산지역정책시민연합 대표)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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