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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의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요구 수용해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0.03.31 17:35

화성시가 3월 11일 관내 모든 자영업자에게 200만원 지급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고, 경기도는 24일 31개 시·군 전역에 4월부터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긴급 수혈을 통해 파산 직전의 자영업자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3월 19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친 성명을 통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현 정부와 여당에게 반발이 심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점”과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층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화성시 83만 시민이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4.15 총선을 앞두고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진행하고 있는 바 몇 가지 우려된다”면서 “4.15 총선 전 생색내기용 20만원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100만원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지원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공동발의로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한다”면서 “재난 긴급 추경은 타지자체와 경쟁하듯 한탕주의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의 후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먼저 기본소득이라면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색안경을 쓰며 비난만 하던 미래통합당 정치인 가운데 이런 전향적인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과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지금과 같은 전세계적 전염병 비상 위기 국면에서는 이념과 정당을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주장처럼 지금과 같이 거의 모든 산업, 계층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선별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낳으면서 사회적 분열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지급 여력이 있는 지자체 시민과 그렇지 못한 지자체 시민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된다. 일부에게 지급하기 위한 선별비용만도 상당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도 없다.

따라서 국가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서 전국민 100만원 가량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한다. 그 바탕위에 한계상황에 처한 업종의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등 맞춤형 정책이 추가돼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 1천400만 가구, 4인 가족 기준 1가구당 100만원의 지급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액수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차별이 내포돼 있어 분란을 낳고 있다. 세금은 차별적으로 걷되, 복지는 똑같이 누리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국가가 함께하는 1회용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은 5천만 국민을 기준으로 약 5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주장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의미 있는 제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예산 책정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상당한 변경이 요구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 국면에서 상대방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정치권은 국민을 생각해서 협력할 것은 하면서 현재의 위기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주장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통합당 시의원들은 자신들 주장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화성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려는 서철모 시장의 계획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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