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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신속히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0.04.21 08:30

재난기본소득 관련 정부와 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각 부문 가운데 정치권이 가장 후지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일본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13만원을 나누어준다는데, 고작 4인 가족 기준 100만원(1인당 25만원꼴)을 나누어 준다면서 우왕좌왕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홍남기를 중심으로 국무총리 정세균 조차 소득하위 70프로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4인 가족 기준 전국민 대상 10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끝나니 전국민으로 주되 80만원 지급 운운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과정에서 처음에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다가 황교안 전 대표가 모든 국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가 이제는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며 혼선에 휩싸여 있으니, 여당이건 제1야당이건 재난기본소득 하나 일관되게 결정 못하는 이렇게 한심한 집단들에게 국정을 맡긴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픈 상황이다.

이 문제 하나 신속히 매듭짓지 못하고, 선별 지원한다고 시간낭비, 행정낭비, 국민적 분열과 논란만 낳고 있으니, 정작 신경 써야 할 곳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예산을 재조정해보고, 안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가능한 지역화폐로)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현재의 극심한 소비부족으로 인한 경제파탄 국면에서 국가가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해서 그나마 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재정 부담 운운하며 찔끔 선별 지원하다간 오히려 위기 국민의 삶을 파탄내면서 나중에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초반에 무너지지 않게 하고 둑을 튼튼하게 쌓는 것이 붕괴 후에 복구하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게 덜 드는 법이다.

가계와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융도 위기에 처하고 연쇄부도의 위험을 맞게 된다. 국가재정은 전대미문의 비상 위기국면에서 충분히 써야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그때 안정시키면 된다. 우리나라보다 국가부채가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국면에서 천문학적인 재정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쏟아 붇는 것은 그들이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다.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에 버금갈 정도로 현재의 경제상황이 심각하고 일상적 대응을 뛰어넘는 수준의 비상대책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상당수의 지자체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현실에서,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무상교육, 무상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어 왔다는 점에서 집권세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도 보편적 복지로 해야 마땅할 것이다. 세금은 차별적으로 걷되 복지는 모든 국민이 같이 누리는 것이 정답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0일 “현재 중앙정부가 지원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면서 “재난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원속도가 관건이고, 특히 현재의 지방정부 일선현장의 행정상황을 고려할 때, 보편지급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줄었는데 지급기준은 코로나19 훨씬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 선별과정에서 행정비용이 과다한 문제, 지급대상 여부에 따른 계층간 편가르기 문제, 선별과정에서의 정확한 피해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장기간의 자산조사와 긴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제의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하위 70프로를 골라서 지급하겠다며 끝까지 고집부리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민 여론이 보편적 지급, 전국민 지급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또한 여당이 국민에게 공약으로 약속하고 다수당이 됐는데, 공적 머슴이 소신이랍시고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골라서 주겠다고 홀로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참으로 고약하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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