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통과 무산에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으로서 지난 역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 의제를 담아 지난 2019년 3월 29일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이후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다가 8개월 만인 2019년 11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독하고 이후 또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2020년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지만 결국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도 없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국민 염원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1년 2개월 동안 논의 한번 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풀뿌리민주주의 자치분권 실현’을 좌초시키는 것으로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고 한편으로는 20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법안을 상정조차 않고 산회함으로써 법안심의조차 무산시킨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원, 울산남구)는 우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20대 국회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든 것으로 전국의 지역민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지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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