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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위기 넘기려면 ‘재난기본소득’ 몇 차례 더 지급돼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0.06.09 16:10

3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국면의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몇 차례 더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일 국민 1인당 20만원씩,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이 상당수 소진되고 또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면서 서민경제가 또다시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경기도의 이러한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소비를 늘려 경기가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화폐 성격으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것은 이미 현실에서 확인됐다.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바이지만,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이하 효과 분석) 결과 자료에 의해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가맹점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분석’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4.6~4.12) 118.2%를 시작으로 17주차(4.20~4.26) 140%, 20주차(5.11~5.17) 149%로 6주 평균 39.7% 증가했다고 한다. 반대로 비가맹점은 15주차(4.6~4.12) 85.0%를 시작으로 20주차(5.11~5.17) 87% 등 같은 기간 동안 6주 평균 11.5%가 감소해, 두 비교군 간의 매출액 증가율 차이가 무려 51.2%나 났다. 생활에 힘겨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재난기본소득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가 5월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관련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도민의 85%는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기획재정부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를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40%대로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0%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또한 기간산업이라면서 하나의 재벌기업을 지원하는데 수조원의 돈을 펑펑 써대는 현실을 감안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인식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기울어져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한 두 재벌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에 불과한 전국민 20만원의 추가 재난기본소득, 10조원의 추경이 중소기업, 영세상인 살리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훨씬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서민들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재난기본소득으로 삶이 안정되고,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대부분 환영하는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는 기업 지원은 가능해도 서민에 대한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꼴이니 이들은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며, 경제에 대한 현실감각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어떠한 경제정책보다 재난기본소득이 서민의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국민들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으니 창고지기에 불과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인에 맞서려 하지 말고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고하기 바란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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