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안에 수원특례시 해결!”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더불어민주당, 광교1동·광교2동)이 의장 임기 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힘쓰고, 그 중에서도 수원특례시 실현으로 수원시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다짐이다.

특히 ‘강한 의회’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조석환 의장은 “그동안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집행부의 기능이 강해졌다”면서 “강한 시장과 약한 의회라는 구조”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조 의장은 “앞으로 더 강한 의회를 만들어서 집행부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면서 “먼저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 관련해서도 목소리에 힘을 줬다. 조 의장은 “(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까지 가기에는 법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해볼 수 있는 직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시범적으로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석환 의장은 제10대와 제11대에 걸친 재선의원이다. 수원 출신으로 매원초, 권선중, 유신고를 졸업했다. 아주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고, 행정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초선 의원 시절 전국 최초 ‘아파트 미화원 쉼터 조례 제정’, 수원시의회 최초 청원 채택(법조타운 내 상가 저지) 등의 의정활동을 해 주목받았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뒤에는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홍재의정대상,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등을 수상했고, 제1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의정활동 최우수의원에 선정돼 의정대상을 받았다.

지난 23일 오후 홍재언론인협회가 조석환 의장을 만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짧았으나 그 내용은 굵고 의미심장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 수원시의회 역사상 최연소 의장으로 시민들 사이에서도 젊은 의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의장으로서의 각오는?

“수원시의회 의장이라는 큰 자리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후반기 의장으로서 앞으로 2년 간 최선을 다하겠다.”

-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 다수이다 보니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그동안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집행부의 기능이 강해졌다. 강한 시장과 약한 의회라는 구조의 상태에 놓여 있어 앞으로 더 강한 의회를 만들어서 집행부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먼저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집행부 소속이고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상황이라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사권 독립까지 가기에는 법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해볼 수 있는 직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시범적으로 도전해볼 생각이다.”

- ‘수원시민을 위해 잘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다. 어떻게 소통 화합할 건가?

“시민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시의원을 뽑아 주셨는데, 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조가 되려면 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야 한다. 의장으로서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시 전체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또 의원들 활동 외에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수면 밑에 가라앉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항들을 의원들과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장의 강한 추진력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볼 생각이다.”

- 흔히 자치분권이나 지방분권을 얘기할 때 기초의회의 역할에 대한 것은 빠져있는 느낌이다.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21대 국회에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이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문제라고 봤던 것은 지방 의회에 대한 권한 부분에 있어 의회에서 직접 느끼고 있던 부분들이 빠지는 등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가령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도 광역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초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주겠다는 건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도 많았다.

그러한 것들을 시에서 용역을 통해서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법에 개정돼야 될 부분과 시행령에서 개정돼야 될 부분 등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법 개정에 더욱 다가갈 예정이다.”

- 전국 최대 기초의회 수장으로서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지역사회의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는 각종 민원들, 동이나 구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싶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수원특례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용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2년 안에 수원특례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의회가 시민들의 삶을 한꺼번에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는 없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지, 또 경기침체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소상공인과 시민들께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홍재언론인협회 특별취재단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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