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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은 한 길... 국회 통과 빨리 이뤄져야”[인터뷰] 임창열 (더불어민주당·구리2) 도의원
정진희 기자 | 승인 2020.07.21 11:26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의 이원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8월 중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0일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운영모델 개발, 조직 및 인력, 세부 사무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에서 서울·세종·제주를 잇는 추가 시범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를 맡아 활동하고 있는 임창열 (민주당·구리2) 도의원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자치분권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래는 임 도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자치경찰제에 대한 소개에 달라

자치경찰이란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념에 따라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자체장에게 설치·운영·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 못해보고 폐기됐다. 그러다보니 (도입이) 늦어진 상황이다.

-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자치경찰은 광역을 단위로 시도지사가 설치·유지·운영을 하고 예산도 편성하며 인사권도 갖는다. 자치경찰은 지역교통이라든지 생활안전, 사회약자 보호, 기초 질서, 가정폭력 등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의 국가경찰제에서는 정보, 보안, 첨단 범죄, 대테러 전문 수사 등의 영역을 맡는다.

-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주요 역할은

자치경찰제는 아무래도 지역 특성과 관련 깊게 운영되어진다. 경기도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양평과 같은 도농복합도시도 있으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 항만을 끼고 있는 평택시 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아닌가 싶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 아닌가 한다.

- 소요 인력과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8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로드맵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 인력이 12만7천여명이 되고 4만1천여명이 자치경찰로 이관할 것이고 이 가운데 8천170명이 경기도로 배속될 예정이다. 필요 예산은 7천5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중에 인건비가 5천719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주요 사업비가 1천509억원, 기본운영 경비가 327억원이다. 추정치라서 사업이 시작되면 변동 될 가능성도 있다.

- 그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지

아무래도 그렇다. 우리가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오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정말 경찰이 주민들과 친해지고 격의가 없어질 것이라 본다. 경찰의 행정력과 민생치안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경찰이 주민들의 이웃이자 친척처럼 가까워 질 것으로 기대한다.

- 경찰 인력에 대한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작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 논의된 바로는 내부적으로 국가경찰이 지방경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썩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무원 복지 수준에 준하는 혜택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자치경찰에 대한 특진, 계급 정년을 없앤다든가 선택적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의 신분변동에 따른 처우 개선을 통해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오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수한 인력이 오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우려되는 점과 개선 방향은

전환인력 확대와 예산 확충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본다.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임을 감안하면 경기도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가 2020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1천632명으로 전국 평균 1천202명인데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예산 역시 자치경찰을 위한 세목이 신설되지 않는다면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한다. 주민 1인당 담당하는 경찰의 수를 늘리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자면 새로운 교부세 도입 등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자체 책임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재정능력 차이에 따라 자치경찰 치안 수준에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부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자치 내부에서도 업무 중복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지금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경찰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식품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치경찰 업무와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나 한다.

- 경찰조직이 지역의 실세와 결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항간의 우려는

지역의 토착세력과의 유착 문제에 대해 걱정도 했었다. 우려가 되긴 하지만 큰 중범죄를 다루는 일보다는 주민과 밀접한 교통이라든가 시민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이권 개입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고 본다. 자치경찰대장도 지자체 장의 추천을 거쳐 이뤄지지만 의회에서도 견제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앞으로의 일정은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서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되면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동시에 통과되면 자치행정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은 한 길이라고 본다. 자치분권이 이뤄지고 함께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국민을 위한 질 좋은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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