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1등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이하 혁신안)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 화성시와 중증장애인단체간에 심각한 갈등이 진행 중이다.

화성시는 ①부정수급 의혹 ②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하는 문제 ③임의적으로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활동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경우 ④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군에 속하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등의 사례를 들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혁신안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안이 관철되어 169명의 1등급 장애인에게 월 100~602시간씩 지원하던 제도를 1176명의 1~4등급 장애인에게 월 10~192시간씩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에 따르면,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1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장애인도 월 192시간에서 30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중증장애인단체와의 면담 과정에서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느냐”,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지원사를 24시간 붙이는 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제일 많이 활동지원 시간을 쓰는 장애인에게 1년에 1억1192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라는 문제성 모진 발언까지 내놓으며, 중증장애인들의 가슴을 후비었다.

중증장애인단체는 지난 16일부터 시청을 점거농성하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24시간 노심초사하며 잠도 못자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오로지 장애인 가족 돌보는 것에 인생을 바치는 비참한 현실에 서 시장이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서 시장의 입장은 가족에게 전가되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정책 기조 및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양의무제 폐지와 자립지원금 지원 등의 공약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평소 서민의 생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합리적인 행정과 소통을 중시하는 서철모 화성시장의 이번 중증장애인 관련 입장과 발언을 접하며 상당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서철모 시장은 생명과 생존의 위기에 처한 중증장애인 한 사람 관련 1억1천만원이 아니라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액수라 할지라도 혈세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 국가의 세금은 가장 극단적인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리는데 경제논리, 효율성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중중장애인 지원에 있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시각과 관련해서 이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에 있어 ‘생명의 끈’이고 ‘사회적 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의 힘든 노동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보상돼야 함은 당연하다.

부정수급 의혹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지원을 축소하는 변명이 되어서도 안된다. 철저히 조사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실제로 있다면 그 대상자를 엄벌하고 방지책을 만들면 될 일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잘돼 있어 장애인이 화성시로 전입한다면 이는 화성시의 자랑일 뿐 문제가 될 수 없다. 복지 및 그와 관련된 인프라 잘돼 있는 도시가 선진도시이고 보통사람 살기 좋은 도시이다.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따뜻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미래형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화성시를 칭송하게 되면 화성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큰 비용 부담 없이 복지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도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게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의무이며, 재산과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장애인은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한다. 다만 재산 많고 고소득자면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

■ 중증 장애인 복지 축소 안돼. 화성시, 장애인 복지 지원 더욱 강화해야

한편, 장애인 복지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데, 화성시에게만 현재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화성시, 특히 서철모 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화성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증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논란이 사회 여론화되어 정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삭감이 아니라 복지 예산을 더 확보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유지내지 더 나아가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화성시와 중증장애인단체 간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와 관련 혈세가 제대로 된 곳에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확한 실태가 진행돼야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수립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의 실태와 고통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이에 기반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고,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양측이 조율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합의를 이루길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세금은 가장 열악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쓰여져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반에 대한 복지가 확충되어 현재의 화성시 중증장애인 지원 관련 논란이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간에 각자의 몫을 더 확보하기 위한 갈등으로, 엉뚱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시민들도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복지예산이 많아지면 자기 몫이 줄어든다는 잘못된 생각을 극복하고, 장애 문제는 평생에 걸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 우리의 가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모두의 생명과 안전,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여론이 형성돼야 이번 화성시 중증장애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찾아질 수 있다고 본다.

인간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회로, 보다 질 높은 사회로 더 나아가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장애인 전반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서철모 시장이 진취적으로, 대승적으로 입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전반에 대한 복지예산 확대가 재정자립도 전국 최고의 수준이면서 100만 인구를 향해 나날이 발전하는 화성시에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믿는다. 장애인 복지가 잘돼 있고, 또 이번 혁신안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을 확대했다고 화성시는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하면 더 늘려야 하고, 더구나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축소하는 혁신안은 시도해선 안되는 개악안이다. 향후 화성시에서 과거 김주영, 송국현, 지우·지훈 남매와 같이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에 불이나 죽는 것과 같은 중증장애인의 비극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자립생활의 촉진,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권리 확보라는 장애인 복지 관련 화성시와 서철모 시장의 철학과 가치를 더욱 심화, 확장할 것을 권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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