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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0.09.08 03:56

당정청은 지난 6일 7조원 중반대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를 지지해왔던 국민의 입장과는 다른 결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집권세력의 정책은 잘못된 판단이고,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살릴 대안이 되지 못한다. 주관적이고 차별적인 선별 논란으로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낳으며 상당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4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지난 상반기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내수 소비를 증가시키고 골목상권 매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했다”며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선별 지급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 발 빠른 지급이 효율적이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 소상공인들이 왜 예컨대 100만원 이상의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들이 받는 액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에도 신속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 핵심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역과 골목시장에서의 소비 증가로 서민경제가 확 살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현금 100만원 지급하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소비 증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언급은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계속해서 언급해 왔던 논리이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단체의 주장도 이해 못할 정도로 현실경제에 대한 감이 떨어진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 서민경제를 살릴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신 편하게 재벌 중심의 현 기득권 경제체제에 안주하는 정책을 선택한다. 기득권자에 속하는 그가 지역화폐나 전국민 대상의 보편 지급, 기본소득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일도 아니다.

1회성으로 자영업자 등에게 100만원을 준다면 이들의 주머니에만 돈이 들어갈 뿐 그것이 국내소비를 늘려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진 않는다. 그러나 지역화폐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몇 달 간에 걸쳐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에서의 소비가 늘어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돼 기업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낳게 된다. 100만원 현금 지급보다 자영업자 등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훨씬 많은 매출과 수익을 주게 되는 것이다.

지난 상반기 경험을 통해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역 및 서민경제를 확 살려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특정 업종과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 정답이다.

■ 홍남기, 지역화폐와 보편지급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바꿔야

세금은 차별적으로 내되 복지는 세금 낸 전국민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부분 외에 국민 분열 및 행정낭비 방지 등 여러 측면에서도 보편 지급이 훨씬 효과가 좋다. 선별지급을 하게 되면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주관적 선정의 문제, 지급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효과 반감 등 부작용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전국민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지 않으려 하면서 세금은 왜 전국민에게서 걷으려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

홍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재정 건전성 관련한 우려도 자리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몇 번 지급해도 재정 건정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50번, 100번 지급해도 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고 철이 없다고 면박을 준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비상 국면에서 경제가 극단적으로 불황에 빠져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국민의 삶은 더욱 벼랑으로 내몰리고, 국가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급해 가계의 소비를 늘리는 방식이면 더 좋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 공급이 늘어나게 돼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나 국채 관련 OECD 국가 중 최고로 건전한 편에 속하니 경제지나 보수 언론 등이 겁주는 것에 홍 부총리까지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나 복지, 세제에 대한 기본원리도 이해 못하고 현실도 제대로 모르면서 고집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인다.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살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아울러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도 묻는다.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그동안 선거 때마다 보편지급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등 야당을 비판하며 표를 얻어간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선별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너무도 염치없는 짓이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맞춤형의 필요성을 누가 부정하는가. 그건 이미 정부에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해 나가면 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 방식의 전국민 지원이 원칙에도 맞고 정책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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