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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0.12.03 01:27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3조원 규모의 선별적 지원 방식의 3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최근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과 겨울철 불황기를 맞아 극심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과 골목경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로선 지역화폐 지급 방식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을 쓰는 것이다. 이 방식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매출을 늘려 중소상공인들을 버틸 수 있게 해준다. 효과가 가장 빠르고 직접적이다.

지난 상반기에 기한을 정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방식의 지출을 하게 하니 골목상권이 살아났던 경험을 우리는 이미 생생히 목도한 바 있다. 다른 모든 예산 투여와 정책이 별반 효과가 없었지만 유일하게 골목상권을 살렸던 경험이다. 소수의 재벌유통업체와 재벌카드회사 등이 독점해온 매출과 이익을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에게 이전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도하는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 정치적 경쟁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콤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개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신속히 정책으로 채택하길 바란다.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쓰지 않는 사람은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져야 할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현시기 전통시장, 골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을 집중 편성해 간격을 두고 몇 차례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지역화폐를 지급하게 되니 생활에 도움이 된다. 세금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쓰이는 바람직한 경우이다.

현재 민주당 주류와 국민의힘 등이 주장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서 두텁게 지원하자는 선별 지원론은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할 뿐 효과가 제한적이다.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많은 액수의 현금을 준 들 그 돈이 시장에 나와 소비에 쓰이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민에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되 강제로 일정기간 안에 쓰도록 하는 것이 소비를 늘리고 중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이익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 선별 현금 지급은 한 번의 제한적인 효과에 그치지만 지역화폐 방식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은 최소한 한 달~몇 달 간 소비활성화로 인한 경제 살리기라는 긍정적 효과를 준다.

전국민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 정책은 많은 재정이 든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어떠한 부분에의 재정 투입보다 정책 효과가 훨씬 크고 광범위하다. 가장 효율적인 재정투입이라는 말이다.

지역화폐 방식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극한적인 위기에 몰려있는 업종과 대상에게 추가로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대로 가다간 겨울 지나면서 중소상공인 다 죽게 생겼다. 중소상공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까지 다 죽게 생겼다. 정치권은 지역화폐와 보편지급 방식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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