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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환영
조백현 기자 | 승인 2020.12.11 07:58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출발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 11월 1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 12월 3일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한 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 속에서 규모에 맞는 행정· 재정적 권한 및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해졌다.

‘특례시’ 명칭 부여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됐으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해당된다. 이로써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넓게 가지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사항 처리가 가능해지며,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광역의회인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인 시·군·구의회까지 적용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석환 의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삭제 된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가 앞장서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하는 내용과 자율적 조직편성권이 빠진 인사권 독립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늘의 성과는 코로나19와 대내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창원시를 지켜주신 104만 창원시민들 덕분이다”며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통합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시민들에게 창원특례시라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1988년 제정된 이후 30년 넘게 현실과 동떨어진 채 방치돼 오던 지방자치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개정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주민 감사청구권의 문턱을 낮추는 등 주민의 정책 참여 권한을 강화했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광역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까지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된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하고, 또 행정수요 및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해서 전국의 시군구에 별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방자치의 진일보라고 생각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이를테면 부‧울‧경과 같은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의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도 매우 중요한 법안의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염 최고위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도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 조항이 별도 논의를 거쳐 반드시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안)은 실질적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되었다. 신설된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추었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시․도 의회 의장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시·군·구 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하고, 최초 충원시 일시선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하여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되도록 했다.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것 역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되어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되었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갈등해결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9년 3월에 처음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 한번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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