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터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더불어민주당, 동탄1동,동탄2동,동탄3동)의 말이다. 원유민 의장은 2021년 의회 운영의 중점 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삼았다. 그 핵심 화두는 ‘소통’과 ‘민생’이다.

원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위기 가운데서 무엇보다 집행부와의 협치와 소통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 의장은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시민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복지 혜택을 찾기 위해 힘을 쏟겠다”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웃 간에 소통하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도록 민생을 챙기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관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염원이 담긴 기념비적인 사안”이라며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가 갖는 의미를 역설했다.

다만, 조직 개편이나 인력 충원 등 조직권한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기에 완전한 독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문인력도 의원 2명당 1명만 채용하도록 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온화한 표정과 음성으로 답변을 이어가던 원 의장은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질문엔 다소 격한 반응을 보였다. 원 의장은 “제가 의장이 되고, 첫 번째 일정이 군공항이전특별법개악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한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의지를 전했다.

‘민군통합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전투비행장을 옮기기 위한 꼼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화성시에서는 동탄에서 청주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남부내륙 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25분이면 간다. 그런데 동탄에서 화옹지구까지 가려면 40분 넘게 걸린다”고 지적했다.

원 의장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왜 형제처럼 지내 온 인근 화성시에 옮기나? 그건 일반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면서 “상생이란 것은 서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한쪽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상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재언론인협회는 지난 22일 원유민 의장을 만난다. 의장 임기 후의 주요 성과, 새해 의회 운영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와 같다.

-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지 반년 정도 지났다. 지난해 화성시의회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 있나?

무엇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명실상부하게 지방분권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지난해 지방의회의 공통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스물 한 명의 의원 모두가 참여한 화성시군공항이전반대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결의안 발표,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안 철회 성명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다운 의회의 모습으로 본연의 입법 활동이 활발했던 한 해라고 생각한다.

특히 화성시의회는 작년 12월 17일 전국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리 의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중심에는 한 분 한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의회 차원에서도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을 가야 문제점과 답이 보인다’가 의원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특히 시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정말 모든 것이 어려운 요즘 시민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또한 없어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시민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교류가 어려워졌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든 현장 활동의 벽을 넘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 방식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

- 2021년 새해에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인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고, 취약계층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 불황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터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위기 가운데서 무엇보다 집행부와의 협치와 소통이 중요한 시기다. 가능한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당과 정파와는 무관하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합리적인 감시와 균형 있는 견제의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회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더 커진 권한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말씀해 달라.

작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이 전부개정된 것은 32년 만의 일이다. 지방의회의 염원이 담긴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크게 달라질 핵심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 아쉬운 점도 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 인사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맞지만 조직이나 형태를 바꾸고 인력을 충원하는 조직권한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완전한 독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의회 전문 인력 채용은 시민들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크다. 다만, 의원 2명당 1명만 채용하도록 돼 있어 의원의 절반 수준인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 의장님께서 생각하는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네 가지다. 집행부가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을 통해 감시·견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화성시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다. 하나는 집행부, 하나는 의회다. 두 개의 수레바퀴의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만 수레가 잘 굴어가듯이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이 같은 수레바퀴가 되어서 수레를 돌려야 한다.

그렇지만 두 개의 바퀴 거리가 너무 가깝게 되면 수레가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 행정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서 화성시란 수레가 넘어지지 않고 올곧은 방향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염태영 수원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군공항이전 사업을 ‘민군국제통합공항’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이전 지역 여론은) 찬반이 비등해 질 정도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 ‘화홍지구 주변 지원사업비가 7조원에서 20조원 늘어났다’는 취지의 내용을 알렸다. 또 김진표 국회의원 등의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군공항 특별법’ 개정으로 수원군공항(전투비행장) 이전을 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 쪽이 위치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말하자면 수원이 더 좋지 않나? 지금 그 자리에 민간 관련 공항을 하나 더 만들면 좋지 않나.

제가 의장이 되고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군공항이전 특별 개악 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하고 왔다. 옮기고 싶은 지자체에서는 무슨 말인들 못 하겠나.

현재 화성시에서는 동탄에서 청주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남부내륙 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25분이면 간다. 그런데 동탄에서 화옹지구까지 가려면 40분 넘게 걸린다. 그렇기에 민군통합국제공항은 전투비행장을 옮기기 위한 꼼수라고 얘기하는 거다.

7조에서 20조로 사업비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 주체는 국방부다. 사업을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닌 ‘우리가 개발비를 7조에서 20조로 늘려줄게’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왜 형제처럼 지내 온 인근 화성시에 옮기나? 그건 일반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 상생이란 것은 서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한쪽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상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찬반이 상당히 비등해 질 정도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는 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나 싶다. 옮기고 싶어 하는 지자체 쪽에서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건 옳지 않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실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상대방 지자체에서 해서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화성시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찬반조사를 해 민심이 어떠한 지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의장이 되고, 첫 번째 일정이 군공항이전특별법개악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한 것이다. 곧 이어 화성시 스물 한명의 의원 전원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 앞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몇 년째 화성시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걱정도 큰 사항이니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반계곡경’이라는 말이 있다. 바른 길을 쫓아서 가지 않고, 그릇되고 억지스럽게 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 개정안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합법적이고, 바른 절차를 무시한 채 시대를 거스르는 그릇되고 억지스러운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하지만 상생은 서로가 발전됨을 뜻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 화성시는 면적이 유난히 넓고, 동서부 지역 간 인구수는 물론이고 교통, 사회편의시설 등 차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화성시는 면적이 넓고, 동서간의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여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그러나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의 개발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동쪽과 서쪽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화성 동부지역은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스마트 도시가 서부지역은 융·건릉과 같은 화성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제부도, 궁평항 등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보유한 곳이다.

동부는 동부대로, 서부는 서부대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동서 간의 다른 점이 더 이상 갈등이 아닌 화성시 발전의 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교통이 문제인데, 경부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처럼 남북 간의 도로는 잘 정비돼 있는 반면 동서 간에 도로가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화성시 동~서를 잇는 도로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봉담~송산 구간이 오는 4월 개통 예정이다. 그러면 동탄에서 봉담, 송산으로 가는 빠른 길이 열린다. 화성시는 동부 쪽은 이미 개발이 돼있기 때문에 서부 쪽을 특색 있게 개발하고, 화옹지구는 후세를 위해서라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이번엔 확실히 진행되는 건지? 효과는?

국제테마파크를 가운데 두고 동쪽부지에는 송산그린시티라는 아파트를 짓고 있고, 서쪽부지는 차후에 지을 예정으로 합하면 15만세대가 입주한다. 그 가운데 국제테마파크가 위치해 있다.

화성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도시인 동탄 등 동쪽만 발전이 돼왔는데, 이젠 아래쪽 송산부터 발전돼 갈 것이다. 화성시는 글로벌컨설팅그룹인 매킨지가 2025년 세계 10대 부자도시 중 4위로 선정한 바 있듯이, 2025년도까지 한국 최고의 부자도시가 될 것이다.

화성국제테마파크에는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이 함께 조성된다. 약 1만5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천9백만명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 관광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끄는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칠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신세계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추진 보고회’에서 사업의 주요 청사진이 공개됐다.

과거 두 차례 무산된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확실히 진행되리라 본다. 아파트 사이에 골프장을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가 있는 도시, 상당히 멋지지 않나.

- 마지막으로 화성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시민여러분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 못지않게 무겁게 시작하는 새해다. 올 한 해 화성시의회는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시민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복지혜택을 찾기 위해 힘을 쏟겠다.

시민여러분도 코로나19로 당장 어려우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극복하시고 견뎌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웃 간에 소통하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도록 화성시의회에서 민생을 챙기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

신축년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홍재언론인협회 특별취재팀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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