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표 경제방역의 핵심정책인 ‘경기지역화폐’를 올해 2조8,137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발행목표 4,961억원의 약 4.8배, 2020년 발행목표 8,000억원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규모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재벌로, 중앙으로 빠져 나가는 부를 소상공인과 지역으로 순환하게 해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정부의 연구기관 사이에서 발표되는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긍정과 부정이 섞여있는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관점이 재벌과 소상공인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어떠한 자료와 연구방법을 사용했는가,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는가 등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효과를 부정하는 일부 연구기관이나 소수 정치권 인사 등의 악의적인 왜곡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현실에서 극명하게 증명된 바 있다.

당시 몇 달 동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마치 명절의 대목을 보는 것 같은 활기가 돌았고 상인들의 활짝 핀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경기연구원이 1월 발표한 ‘경기지역화폐가 도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 70.8%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지역화폐 정책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환영하는 정책이다.

지역화폐 관련 올해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10%에서 연중 1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을 지속 발굴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내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지역화폐는 월 평균 발행액이 2019년 701억원에서 지난해 2,377억원으로, 결제 가맹점 수(카드형 기준)도 2019년 25만4,024곳에서 지난해 41만4,153곳으로 늘어나며 골목상권 소비를 이끌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의 선제적 ‘경제방역정책’으로 소비촉진과 매출증대를 유도해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중 발행실적 1위를 기록했다.

재벌이 아닌 소비자와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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