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지구와 국토가 어떤 모습일지를 늘 생각하며 정치와 행정의 전환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이영주 경기도의원(무소속, 양평 1)은 15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경기도 보건의료 발전과 생태주의 도정·교육행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영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기도의료원 본부와 6개 병원 및 도립정신병원에서 발생하는 편법 의료 행위, 직장 내 갑질, 횡령, 꼼수수당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했음을 밝혔다.

이어 의료원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감사기관을 설치해 의료행위, 의약품 관리, 의료기록의 진실성, 종사자 임금체계, 노무관리, 복지 등 각 영역별 세밀한 감사를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보건의료 발전은 공공의료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에 있고 그 중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의료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바이러스연구센터(가칭) 설립을 제안하고 기존 국가재난형 감염병 대응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관련하여 경기도 내 대학, 보건의료시설 및 공공기관이 가진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들을 공유하고 민간연구소나 혁신기업과 함께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시스템과 관, 산, 학 의료시설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과 도내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바이러스 감염 위협에 대비하는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통해 종합 방역·치료 생태계가 구축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와 대외적 국가 신임도 제고를 통해 의약주권을 확립하는 것에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것이 미래의 경쟁력이 될 것이며, 도시계획에 생태주의적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주의 철학과 관점이 반영된 정책입안과 사업 기획을 자극하고 공무원 평가나 인사시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산, 숲, 강,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개발부담금이나 개발영향 부담금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개발 시 개발로 인해 손실되는 부분만큼 개발금지 지역을 설정하는 개발총량제 실시와 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 축소 대신 생태주의 실천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늘리고 ‘자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자’는 운동과 제도적 노력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주문했다.

박준형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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