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일본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강도 9의 지진으로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이 타격을 입었다. 당시 가동 중이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주입했고, 이 냉각수는 핵연료와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방사능 오염수로 지칭된다. 오염수에는 세슘134, 세슘137, 스트론튬90, 플루토늄, 요오드 등 다양한 종류의 방사능 물질이 존재한다. 특히 원전사고 발생 후 북서태평양지역 해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라고 불리는 트리튬(3H)은 반감기(화학물질의 농도가 현재 농도에서 50%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가 12.3년으로 매우 길고, 물과 화학적 성질이 같기 때문에 화학적인 분리가 어려워 완전분해가 되지 않아 더 큰 골칫거리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는 해당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오염수를 최대한 희석해 2년 뒤 바다로 내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염수의 양은 125만t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빠르면 한 달, 늦어도 4~5년 내에는 한반도 해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6개월간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혜영 의원(민주당·수원11)은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해류의 흐름은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어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가 된다”며 경기도의회 특위 결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바다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모든 생태계로 퍼져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체내 축적과 피폭 등 인체에 위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산물 등의 소비와 수출입에도 피해를 끼쳐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해안을 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해양 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의 입장에 대해 묻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한 오염수 희석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번 방류 결정은 일본 정부로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가 모두 복구됐다는 점을 홍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주장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추는 데 필요한 작업을 도시바와 히타치GE 원자력에너지처럼 경험이 전무한 내국 기업과 진행할 예정임을 지적했다. 이미 방사성 핵종 농도를 불검출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 미국 기업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점도 미심쩍다는 입장이다.

도내 해역에 대한 오염수 유입 감시는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안 의원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확보된 해수 방사능 감시 정점이 도내에서는 없으며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는 인천 2개, 아산 1개에 그친다.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도내 해역에도 정점을 두고 해수 유입을 감시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감시시설과 함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에도 신경을 쓴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도 자체적으로도 오염수 유입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있을 특위 활동 계획에 대해 안 의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규모 확대 등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염수 해양확산 평가, 도내 해역에 대한 방사선 오염수 유입 감시, 환경 및 인체에 장단기 영향 평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공동 대응 방안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각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안 의원은 “이해 당사국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대만 등 태평양 연안국이 있지만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공조와 대응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후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중앙정부의 입장 발표는 다소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지방정부는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타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있다”며 후쿠시마 지방 의회의 경우 작년 3월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예를 들었다. 도쿄 내 고가네이 시의회의 경우 해양 방류 결정에 반대하며 육상시설 저장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달 15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한데 이어 28일에는 도·시장·군수 정책협력 위원회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경기남부수협 주관 해상시위 등 캠페인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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