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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문화 영역에서의 예산투여와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1.07.02 05:17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은 계층으로 흔히 소상공인이 얘기되며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못지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부문이 문화예술인, 특히 공연하는 개인과 단체이다. 장기간 지속되는 전세계적인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국악 및 연희,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등의 공연단체는 폐업이 속출하고 이와 연관된 개인들은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 문화예술계가 붕괴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술인들은 대다수가 근로기준법이나 4대보험 등의 혜택에서도 벗어나 있어 복지나 근로조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인을 지원해 한국 문화예술의 근간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 영역에서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코로나19를 떠나서라도 예컨대 공연 부문의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공연 한번 하려면 시의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최소 수백만원, 음향 및 조명장치, 의상대여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연습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연습실 구하기도 어렵고, 임대료 부담이 상당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1년에 한번 공연 모색하기도 어렵다.

제대로 된 4계절 야외공연장을 갖춘 도시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합문화예술센터 등은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이다. 아이돌 등 상업적인 스타나 소수의 특별한 문화예술인, 권력자에게 줄 댄 문화예술인을 제외한 순수 일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처우는 다른 부문과 비교해 최악이다. 양극화가 너무도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이나 미래 한류를 위한 잠재력 강화 등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연은 대개 연예인이나 소수 특별한 예술가들에게만 한회 수천만원 등 이들에게 대부분 지원되거나 문화재단 등 실무자들에게만 예산이 쓰이는 실정이다.

평상시에도 현실이 이러할진대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예술가들의 현실이 어떠할지는 능히 짐작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와 광역 및 지역의 지자체는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대폭 늘려야 하며, 아울러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역시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공연에 국한해 단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제시하면 우선,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장 대관, 음향 및 조명장치, 의상 대여에 대한 비용만이라도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전액 지원한다면 지역의 공연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1년에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공연하는 문화예술인과 향유하는 시민에게는 현실에서 크게 필요한 부분이니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손에 잡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문화예술인의 생존권 및 문화예술계 붕괴현상을 막기 위한 보다 과감한 예산 투여 및 다양한 방안 모색과 아울러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잇따라 예정돼 있는데 문화예술 부문에서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예술인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공약화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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