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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집권이냐, 정권교체냐, 국민의 선택은 향후 집권세력 하기에 달렸다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1.07.29 10:10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집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40%가 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 역시 국민의힘에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총선 당시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가 전체 의석의 2/3 가량인 180여석에 달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광역 및 지방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휩쓸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현재의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영역을 장악하도록 초 절대권력을 준 국민여론은 언제든 기회가 마련되면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는 국면이다.

특히 부산과 서울에서 집권여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성추문으로 물러나고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인사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은 현 집권여당의 재집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다.

자영업자 등의 소상공인, 집 없는 서민, 참여연대와 민변·경실련 등의 시민단체, 민주노총 노동세력 등 집권세력의 주요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이들이 잔뜩 화가 나있다. 이들 상당수는 민주당이 잘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지지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집권세력의 재집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크게 보아 부동산, 코로나19, 친문의 독선 및 내로남불과 관련돼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집권기간 동안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의 고통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부동산 문제이다. 전월세 값 폭등과 내집 마련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면서 집권세력의 지지기반이었던 서민들의 등을 돌리게 만든 부동산 실패 정책에 대해 더 이상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을 할 수 없게 됐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집권세력, 특히 친문이 여전히 조국과 추미애를 중심으로 이들을 불러내면서 과거로 퇴행하며 끊임없이 윤석열의 대국민 지지도를 강화시키고,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희화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는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처가의 사기성 각종 불법 비리 의혹과 부인의 과거 행실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다. 핵폭탄급 윤석열 및 처가 관련 여러 의혹이 담긴 괴문서가 노출되고 여기에 담긴 내용의 국민적 우려가 상당함에도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속적인 폭락을 그치고 고점에서 강고하게 유지되는 것은 집권세력이 계속해서 자살골을 넣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그 처가에 대해 여러 의혹이 있고, 윤석열의 자질을 봤을 때 국민들 사이에서 ‘국정을 맡겨도 될까’라는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과 그 지지자인 친문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의혹이 있어도 친문을 견제하기 위해 야권 대권주자 1순위인 윤석열을 끌어내리기가 어렵다’는 정서가 야권과 중도층의 국민들 정서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

여전히 강경 친문과 이들의 지지를 의식하면서 자기정치에 익숙한 집권세력의 일부 철없는 친문 정치인들이 조국 추미애 및 한명숙 등을 끊임없이 불러오면서 집권세력의 ‘내로남불’과 ‘개혁의 희화화’와 ‘윤석열 지지도 강화’를 야기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강경친문은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행위, 예컨대 여야간 나름 합리적인 합의에 의한 후반 상임위원장 배분(현재의 모든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이 아닌 법사위의 운영방법 개선을 바탕으로 한 여야간 상임위 배분 합의)조차 문자폭탄을 퍼부을 정도의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국민들에게 이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상대편, 야권은 무조건 악마이고,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독선과 내로남불의 집단으로 인식될 뿐이다. 개혁성이 강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일부 강경친문과 이들에게 휘둘리고 자기정치로 이익을 보려는 일부 영악한 철부지 친문 정치인으로 인해 친문 전체가 욕을 먹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가끔씩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국민여론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집권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저지할 일관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 것, 둘째, 일부 강경 친문과 철부지 일부 정치인의 지속적인 조국 추미애 한명숙의 소환으로 여러 의혹과 자질 논란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고공행진을 유지하는 윤석열을 살려주는 행위에 대해 재고할 것, 셋째 소통과 논의, 타협과 협상을 전면 배제하고 상대방을 무조건 악마화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문자폭탄 등의 폭력적인 방식을 앞세우는 독선과 내로남불의 이미지를 개선할 것,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삶의 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핵심 사안인 코로나19 전염병 위기를 최소한의 피해로 잘 극복할 것 등이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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