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후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상공인이 한겨울 소비 한파로 인한 절망과 생존의 위협 국면을 지나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그것도 반드시 지역화폐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될 때 소비활성화로 골목경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심각한 코로나 국면이 지속되는 한 지역화폐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최소한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하며, 그래야 그나마 소상공인과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보면, 선진국들은 전염병 비상시국의 국면을 맞아 정부가 빚을 내서 국민을 지원하고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이 빚을 내고 정부는 세금을 더 뜯어가는 약탈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전체 GDP의 47%로, OECD 전체평균 63%에 비해 굉장히 낮은 반면 가계부채는 올 2분기 1,800조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많은 국민이 위기 국면을 맞은 반면 재벌은 국내 500대 기업이 2018년 이후 3년 만에 영업이익 ‘200조 시대’를 열 정도로 오히려 자본축적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부동산 자산가만 미소를 짓고 있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영업제한 조치로 파산을 당했거나 파산의 위기에 몰렸으며, 은행대출로 근근이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정부와 금융권의 횡포로 금리도 천정부지로 올라가 더욱 벼랑 끝에 서게 됐다.

얼마전 5대 금융지주회사가 발표한 올해 1~9월 실적을 보면 5대 금융그룹 이자이익만 31조이고, KB금융의 순이익이 3조7천722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1%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하나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등도 작년 동기 대비 이자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국민의 부채는 늘어나고 재벌과 금융기관, 정부만 더 부를 축적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의 절망과 고통을 해소할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을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느니,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느니 정말 한심하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 정치인들이 있고, 또 앵무새마냥 이를 따라하거나 오히려 이를 앞장서 선동하는 질 낮고 불순한 언론들이 너무도 많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사회는 재벌이나 부자, 정부, 언론의 탐욕이 더 심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부족하다.

지역화폐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효과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에서 소비활성화를 통해 골목경제,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의 삶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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