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기획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북부 발전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균형발전기획실, 청렴한 공직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관, 한반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하는 평화협력국 등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방대하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규순(민주당·안양4) 의원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2016년 폐쇄조치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활동은 그 대표적인 출발점이었다. 기재위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범국민 연대회의’ 출범에 참여,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나름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심 의원은 “재개를 위해 평화부지사 현장집무실을 설치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도 관심과 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북한과의 관계를 둘러싼 각종 변수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남측 기업의 시설과 장비가 남아있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개·폐쇄가 결정됐던 사안인 만큼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어지는 북한의 자발적 고립이 해소되고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개성공단 재개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심 의원은 2010년에 조성된 DMZ 일대의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를 한 바 있다. 연간 40만 여 명이 방문하고 12개 코스 종주자가 500여 명에 달하지만 평화누리길 해설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나 체계적 계획을 수립할 위원회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심 의원은 “누구든지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 평화누리길의 생태문화를 체험하길 바란다”며 “해당 지역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평화누리길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부터 이를 위한 필요 사업 추진, 누리길 조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에 경기도 기재위에서는 지난 4월 20일 파주 임진각과 DMZ생태관광지원세터 일원에서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는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추진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경기도 기재위는 한반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하는 역할을 자처해왔다. 남북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지난 6월 구성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5일간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소속 위원 16명이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종전선언 당사자인 북한은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반응을 크게 내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남북경색 국면 전환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이재명 전 지사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이자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미가 깊었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기재위에서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면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나로 일원화해 규정하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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