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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린내 진동 운암뜰 의혹, 곽상욱 시장과 안민석 의원은 책임 있게 해명하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1.12.07 10:18

현재 진행 중인 오산 운암뜰 개발 관련, 심각한 ‘의혹’과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해 오산시 행정과 정치의 정점에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과 안민석 의원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비등하다.

오산 운암뜰 사업은 오산시청 동쪽 일원 경부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농경지 68만6932㎡, 약 20만8천여평(사업제안서 기준)에 공동주택 5천 가구와 R&D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성남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협력해 특수목적법인인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를 설립해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된다. 지분 역시 공공 50.1%, 민간 개발 사업자 49.9%로 설계되어 성남 대장동과 동일하다. 민간업자가 강제 수용된 토지에 아파트를 짓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게 되어 있어 이 역시 성남 대장동과 판박이다. 오산시가 현재 논란과 물의를 낳고 있는 성남시의 사례를 그대로 베껴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오산시의 운암뜰 개발 사업은 여기에 더해 의혹이 하나 더 추가돼 있다.

안민석 의원의 전 비서(논란이 되자 얼마전 비서직에서 물러났으나 이하 안 의원 비서로 칭한다) 부모가 운암뜰의 ‘부산1지구(일명 벌말지구)’ 토지 약 1075평, 비서 자신이 2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운암뜰 토지 가운데 ‘부산1지구’ 7만2000여㎡와 경기도의 유력한 지방신문 K일보 기자와 연관돼 있는 더본냉장 관련 부동산이 강제수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의혹이 발생했다. 강제수용에서 빠진 곳은 남욱의 처남인 안 의원 비서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과 가까운 토호세력과 지방의 유력 언론사 기자가 관계돼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의 비서는 성남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이자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챙겨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처남으로 알려져 의혹은 더 커졌다. 경기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월 공시지가 9억2800만원이었던 안 의원 비서 부친의 토지는 건축‧증여를 거쳐 4년만인 올해 1월 28억6000만원으로 3배 넘게 올랐고, 여기에 안 의원 비서가 소유한 건물까지 포함하면 상승 폭은 더 커진다고 한다. 운암뜰 강제수용에서 빠지고, 이후 운암뜰이 개발되면 안 의원 비서와 그 부친은 현재의 몇 배에 해당하는 부동산 수익이 추가로 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산1지구에는 위에서 언급한 안 의원 비서와 부모 외에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산장례식장 소유주 O씨와 곽상욱 오산시장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M씨가 관여돼 있어 부산1지구가 강제수용에서 빠진 의혹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운암뜰 개발 관련 핵심 의혹은 ① 운암뜰 개발이 오산시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나 첨단산업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핵심 내용은 빠진 채 5천여 세대의 아파트 위주로 개발되어 민간업자의 천문학적인 수익만을 가져다주게 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오산시가 민간업자에게 토지 강제 수용 후 개발한 토지를 살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민간업자는 이렇게 확보한 토지로 아파트를 짓고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카지노보다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낳게 되는 내용이다. 결국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은 헐값으로 강제수용당한 토지주들과 비싼 분양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민간업자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가도록 설계된 것이 핵심 본질이라 할 수 있다.

② 운암뜰 개발 관련 왜 부산1지구의 토지주들만이 강제 수용이 아닌 자체 개발의 특혜성 혜택을 얻었는가이고, 또한 그 토지주들 가운데 남욱 변호사의 처남인 안 의원 비서와 그 부모가 들어가 있고, 오산장례식장 소유주와 곽상욱 시장의 정책보좌관 출신 M씨 등 지역 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안 의원의 비서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곽상욱 오산시장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고, 이후 안민석 의원의 비서로 채용됐다.

■ 운암뜰 개발,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주고, 안민석 의원 비서 가족의 부동산이 강제수용에서 제외돼 ‘의혹’

아직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성남의 대장동보다 더한 의혹이 일고 있는 오산 운암뜰 개발 관련 오산시는 “민간이 배당을 받는 이익의 40%는 오산시에 귀속을 하고, 60%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하게 된다. 또한 운암뜰 개발 특수목적법인(PFV)에 대한 통제감독권은 현재의 공공 2명, 민간 3명으로 구성된 총 5명의 이사회를 공공 4명, 민간 3명 등 총 7명의 이사회 구성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의 이익이 없다는 오산시의 주장은 토지강제 수용 후 토지와 관련된 개발 이익에만 국한된 얘기로 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설명이다. 운암뜰 개발 관련 민간업자의 천문학적인 수익의 발생은 토지 개발 이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산시가 민간업자에게 헐값으로 강제 수용된 토지를 독점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업자는 이렇게 확보한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산시가 참으로 한심한 것은 공영개발의 주체로 오산시가 참여하면서도 겨우 19% 남짓한 비율의 지분만을 가진 채, 공공 민간 합작사(특수목적법인,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에서 불과 몇 억을 투자하는 민간업체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모두 마음대로 선임하고 주무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이나 시민의 통제장치가 전혀 작동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운암뜰 개발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 나가자 불과 얼마 전 이사 선임에서 오산시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 해도 민간업체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독점해가는 핵심 문제와 정치권과 언론인 주변 인물의 부동산이 강제수용에서 배제된 비리 의혹은 그대로인 상황이다.

곽상욱 오산시장과 함께 또 다른 의혹의 한축인 안민석 의원은 남욱 변호사의 처남인 자신의 비서와 그 부친의 건물과 토지가 강제수용에서 빠지고 자체 개발의 엄청난 특혜를 입게 된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고, 또 운암뜰 개발 관련 오산시로부터 거의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진행상황을 알지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성남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전혀 모르던 인물이며, 일면식도 없고, 자신의 비서가 남욱의 처남인 것은 최근에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공개 채용이 아닌 인맥으로 비서를 채용하면서 남욱 변호사나 공중파 방송사 기자 출신의 누나 등 주변 인맥에 대해 알아보거나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한 3년여 동안 비서와 함께 지내면서도 비서 주변의 인맥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오산 운암뜰 개발이 성남 대장동 개발을 거의 베낀 것과 같고, 또한 남욱이 부산1지구 토지주들에게 자문 역할을 하고 사업 경위 등 자료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남욱의 존재를 몰랐을까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여론이다. 그런데 안 의원이 과거 남욱의 결혼식까지 참석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이 운암뜰 개발 관련 오산시로부터 자료도 받지 못했으며, 진행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은 황당하고도 기가 막힌다. 운암뜰 개발 관련 진행 기간이 벌써 몇 년 째이고, 자신과 같은 당 출신인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안 의원은 지역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운암뜰 개발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는데, 이제와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의 주장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뻔뻔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같은 당 한은경 시의원은 페이스북에 “안민석 의원은 운암뜰 관련 수년간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들은 물론 시장 측 보좌관(정책실장), 국회의원 측 보좌관 등도 참석한 회의를 번번이 이끌기도 했었다. 국회의원 자신이 오히려 관여하기도 해 놓고는 시장 혼자서 진행을 한 양, 보고도 한번 안 받은 척하고 있으니 이제는 거짓말 좀 하지 마시라”고 증언해 놓았는데 이에 대한 안 의원의 입장을 듣고 싶다.

운암뜰 개발이 현재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성남 대장동과 같이 민간업자에게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주게 설계되었다는 점과 특히 정치권 연루 의혹 부산1지구와 언론인 연루 의혹 더본냉장의 토지주에게만 강제수용이 아닌 자체 개발의 특혜성 혜택을 주게 된 것은 일반적인 개발 관행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러한 일이 일개 공무원 차원에서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현재 운암뜰 개발 관련 의혹의 핵심에는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과 지역 집권여당의 위원장이자 권력의 정점이면서 남욱 변호사의 처남인 자신의 비서와 그 가족의 부동산 특혜 의혹 관련 안민석 의원이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팽배하다. 곽 시장과 안 의원의 책임 있는 해명과 경우에 따라 수사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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