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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정치개혁안 발표한 민주당, 대국민 약속 반드시 지켜야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2.01.11 07:54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초과해서 연임할 수 없게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를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현실화되면 우리가 그토록 여야 다선 정치인들에게 신물을 내왔던 즉, 특권, 비리, 권위주의, 이권과 기득권 네트워크 등의 폐악을 허물어 버릴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청년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당내 공천기구 내 청년 비율을 높이는 법률·당규 개정안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해 10% 이상 득표할 시 전액 반환, 5%이상 득표할 시 50% 반환하자”고 한 것이다.

당내 공천기구와 관련해 “청년 공천자 수로 결과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당 공천관련 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 20% 할당 의무화를 요청한다”고도 했다.

우선 민주당의 1차 정치혁신안을 환영한다.

민주당이 밝힌 대로 진행된다면 구태에 찌든 다선 정치인을 물갈이 하고, 전문성과 참신함으로 무장한 젊은 정치인의 등장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마음먹은 대로 입법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1차 정치혁신안도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먼저 당내에서 실천하고, 또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다.

“당내 누군가에게, 민주당에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당 쇄신이고 개혁”이라며 “민주당부터 바꿔가겠다”고 강조한 정경대 혁신위원장의 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가능성일 뿐이다. 과거 우리는 민주당이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표로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나 다양한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가능하게 할,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을 만들어 무산시키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또한 검찰의 기득권과 정치성 및 권력지향성을 척결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민주당에의 줄세우기를 위한 검찰개혁으로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현재 대장동 의혹 및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민주당만의 더욱 정치화된 검찰로 변질시킨 왜곡된 검찰개혁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현재 또는 미래 권력에 약한 정치검찰은 윤석열 처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민주당의 1차 정치개혁안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내용이고,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정치권 인물 물갈이에 일정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실천이 될 것인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이미지 조작 정치쇼에 불과할 것인지, 민주당이 과거와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같은 정치개혁을 무산시키는 꼼수를 또 다시 부리는 것은 아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한 견해 및 정치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안을 제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책이 국민의 욕구를 잘 반영하는지, 무엇보다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지 지켜보고, 잘하면 선거에서 투표로 밀어주고, 못하거나 꼼수를 부리면 가차 없이 표로 응징하는 풍토가 형성돼야 정치권이 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치권을 변화시키는 건 의식 있고 비판적인 국민이다. 아무리 정치인 손가락질하고, 정치권에 실망과 무관심을 보여도 소용없다.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무서운 존재라는 걸 각인시키는 건, 자신들이 대리인이자 머슴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건 선거 때 표로써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맹목적인 지역감정, 진영논리, 세대논리 등에서 벗어나 정책과 실천으로 평가하는 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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