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 살인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해결책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도지사가 갈등 예방과 해소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해당 조례안은 환경부와 도시주택실이 서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관 부서를 정하지 못한 채 1년이 넘도록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조광희(민주당·안양5) 도의원은 “층간소음이라는 사회적 갈등에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이 층간소음 관련 규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지역구인 안양 지역에 특히 노후화 된 공동주택이 많아 그 심각성을 느끼면서부터라고 한다. 조 의원은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그 가운데도 경기도 공동주택 수는 전국 최다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누군가는 잠재적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도시환경위원에서 계류 중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례안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자 도지사에게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입주자간에는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웃을 배려할 의무와 함께 경기도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도지사는 입주자간에 자체적으로 분쟁 조정·해결을 위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면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한 조례가 시행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니터링을 거쳐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실태와 건설현장에서 준수돼야 할 규정에 대해서도 지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와 도시주택실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는 공동주택 소관으로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 소속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 47개 지자체에서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모두 주택관련 부서에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 어떻게 업무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층간소음은 기술·제도·교육 등 각 방면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근원적으로는 건축의 문제이기에 우선 기준을 더 강화하고 이를 지킬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돼 지금까지 그 심각성을 알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못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사적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는 결국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등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층간소음 관련 조례들도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갈등해결에 경기도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들로 구성했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층간소음은 듣는 사람에 따라 작은 소음도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서로 간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요즘 같이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에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것 보다는 제 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현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올해는 조례안 처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비록 회기가 2·3·6월 3번 남아있지만 10대 의회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시의원과는 다르게 도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정책결정에 앞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선택해 나가려는 일련의 과정에 있으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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