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권이 강화되며 검찰국가, 검찰공화국이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 스스로의 비리를 외면하고, 살아있는 정치권력이나 재벌 등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이나 사회비판세력 및 약자에게만 강한, 그래서 사회를 왜곡되게 만들어왔는데, 이런 폐해가 더욱 심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사정기관인 검찰총장 출신이 물러난 후 바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것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큰 상황이다.

국회의원 한번 해보지 않아 국회와 사회 시스템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자치단체장 경험도 없어 행정에 대해서도 잘 모를 텐데 검사로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복잡하고 거대한 국가를 균형 있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몰라 1일 1실언을 거듭한 그동안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실감과 능력은 속성 학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몇 년간 좌충우돌한 안철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시행착오를 거치고 부작용만 낳다가 임기 마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선 승리가 유력해진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청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넘긴다고 공약함으로써 검찰 독재국가로의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사독재는 가고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독재의 시대가 도래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윤석열이 집권한다 해도 현재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처음엔 자신의 공약대로 추진하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까지 국민의힘이 모두 휩쓸 가능성이다.

이러한 가능성과 현실은 모두 민주당이 만들어 준 것이고,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행정, 입법, 사법권과 지방권력까지 국민이 모두 밀어줬는데 국민의 삶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고 부동산과 물가 폭등, 초기의 코로나 방역 성과가 무너지며 현재는 코로나 방역의 실패까지, 이로 인한 민생파탄으로 서민의 삶을 붕괴시킨 건 민주당이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 본인과 부인 김혜경이 각종 의혹과 갑질에 휩싸이며, 또한 386 정치인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기득권의 상징이 되면서, 자신들의 허물과 비리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만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내로남불로 인해 국민 미운털이 박히게 된 것이다.

스스로의 비리와 부패로 상대방을 공격할 도덕적 명분이 사라졌고, 상대방을 공격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해 이젠 국민의힘을 적폐세력으로 주장할 수도 없게 되었고, 자신들이 오히려 적폐세력으로 청산의 대상이 돼버렸다. 윤석열이 문재인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나서는 판이고, 이를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하는 형국이니 민주당의 도덕성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주당이 스스로 불러온 자업자득으로, 이번 대선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굳이 대선결과 상황판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다.

세월호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촛불혁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을 뿐 집권 후 국민적 개혁 열망을 무산시키고 민생을 파탄시킨 민주당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크다. 아무리 김건희 의혹을 제기하고, 윤석열에 대한 검찰국가 우려를 제기하고, 무속 프레임의 저급한 공세를 지속해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주류 586, 김혜경에 대한 분노와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넘어서기 어렵다.

세월호, 최순실 국정농단 때 써먹었던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과 무속 등의 프레임 씌우기는 오히려 선거 때마다 반복되면서 민주당의 구태와 야비함,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혐오만 더욱 증폭시킬 뿐 오히려 득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뿐이다.

국민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든 민주당은 사죄하고 기득권화된 스스로를 개혁해야 했지만 4선이상, 다선 국회의원의 출마제한과 같은 정치개혁에 대한 586의 저항 등에서 보듯, 위기에 빠진 이번 대선에서도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걸 보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걸 보면, 구태의연한 프레임 씌우기만 몰두하는걸 보면, 민주당이 이번 대선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민주당은 몰락이 현실화돼야 그나마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대선 패배와 연이은 지방선거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마도 현재 민심의 정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끼리의 거짓정보에 취해 현실을 부정하려 들 것이다.

정치권 기득권의 상징이자 내로남불로 국민밉상이 된 구태 다선 586은 이제 정치에서 물러날 때가 됐다. 학생운동 몇 년 한 경력으로 정치권에 진출한 후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며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평생 다해먹는,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자랑스러운 586 세대를 욕보이는, 시민단체나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위해 헌신하는 민주화세력을 모욕하는 정치권 구태 다선 586은 이제 그만 정치판을 떠나라. 국민들에게 운동권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는 이들은 이젠 정말 듣고 보기도 싫은 밉상의 대상일 뿐이다. 새로운 감각과 시대에 맞는 능력으로 정치권에 진입하려는 신진세력을 이들이 막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이자 검찰국가를 만들려는 윤석열을 키워준 건 민주당이다. 국민들 누구도 먼저 윤석열을 부르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오판과 실책, 무능, 내로남불이 윤석열을 국민의 영웅으로 만들고, 민주당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국민에게 여전히 가르치고, 국민의힘이 아닌 자신들을 선택해 달라고 강요하고 있다. 반성도 없고(물론 반성의 정치쇼는 있었다), 뻔뻔함도 이런 뻔뻔함이 없다.

민주당이 자기희생 없이는, 국민이 3권과 지방권력까지 모두 몰아줬음에도 민생파탄과 제대로 된 개혁, 특히 정치개혁에는 손도 못 댄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는, 다선 구태 586 정치인이 정치판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 없이는 민주당의 몰락은 피할 수 없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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