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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청사로의 이전, 문제가 많다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2.03.23 22:47
(사진 출처 : doopedia.co.kr)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정국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여야는 연일 양보 없는 난타전을 벌이는 중이다.

현재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주요 공약이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구중궁궐과도 같은 대통령 근무 환경을 벗어나 권위주의를 타파하면서 경관 좋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는 선의로 좋게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현재 윤 당선인 측의 청와대 이전 추진은 많은 우려와 무리수를 낳고 있다.

우선 공약으로 내건 종로 광화문으로의 이전이 무산되고 용산의 국방청사 이전으로 방향을 전환한데서 알 수 있듯 공약 자체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내걸어진 측면이 강하다. 용산의 국방청사로 이전시 국방부와 합참이 연쇄적으로 이전되면서 여러 부작용과 수천~조 단위로 예상되는 엄청난 혈세 낭비, 장기간 이사 과정에서의 안보 위협, 용산 이전시 대통령 보안에 대한 취약성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용산으로의 이전이 시민 교통과 통신의 불편을 야기하고, 용산 개발에 지장을 주고, 국민 불통 해소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현재 심각한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와 경제불안, 부동산 문제 등의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차기정부 인수 작업에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23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44.6%, 반대 53.7%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도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표가 온전히 반영되고, 사회적 약자나 다양한 부문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해 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과 같은 핵심 내용이 빠지고 정치개혁의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주요하게 내걸어진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정치개혁의 핵심도 아닐 뿐더러 업무의 효율성이나 국민과의 소통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최근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밖에다 새로 성곽을 쌓을 생각을 하기 보다는 기존의 성곽을 허물고 대통령의 권위적 공간을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기보다 청와대를 일정 부분 개방해 시민에게 돌려주고,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야기되는 모든 우려와 혈세낭비를 최소화하고 국가적 현안에 집중하면서 차기 정부 인수의 원활화를 고려할 때, 윤 전 의원의 주장이 정답이라고 판단된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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