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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방역 후진국 전락... 확진자 세계 1위, 사망자 급증, 정부 통제능력 상실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2.03.23 23:56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60만대를 기록하면서 WHO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확진자 세계 1위라고 밝히고 있다.

하루 사망자가 3~4백명대에 달하고, 사망자 급증으로 화장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만3천432명인데, 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망자는 이보다 배 이상인 누적 3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현재 병상 가동률이 60~70%대라며 “델타 변이 유행에 비해 관리 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현장 의료진에서는 “이는 말장난”이라고 본다. 즉 “정부가 진료체계와 집계 방식을 바꾼 탓에, 코로나 병상 현황은 물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치도 실제 코로나 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의료대란은 현실화됐다고 심각성을 전한다. 사망자·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일반 환자까지 병상에서 쫓겨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특위가 첫 회의에서 “코로나 정점이 오기 전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가 1일 확진자 수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하루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선거를 의식해 너무 빨리 방역 관리를 해제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방역과 의료의 영역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고, 방역을 방임의 상태로 방치하면서 확진자가 단기간에 폭증하며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코로나 초기의 방역성과와 K방역은 더 이상 없다. 현재 질병관리청과 정부는 방역 관련 거짓말과 변명만 늘어놓으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2, 3십만명 선에서 고점을 칠 것이라는 확진자 고점 예측이 틀린지는 한참을 지났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의료시스템이 마비 상태로 가면서 애꿎은 생명들이 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태연한 표정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독감 수준의 치명률이라고 말하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감염력, 위중증 발생률, 후유증 등이 확연히 다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순 감기로 치부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하루에 수십만 명 씩 감염시키고 3~4백 명 씩의 사망자를 낳는 감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양심불감증이 위험수위이고, 계속해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에 두고 파렴치한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을 것인지, 참으로 통탄스럽다.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어 전국민의 1/5 이상이 감염돼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만 기대하는 이 정부가 대체 제정신인가. 전국민 다 감염시키고, 코로나 사태를 끝낼 요량이라면 대체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때, 그 말처럼 방역 관련해서는 이게 나라냐.

다수의 전염병 의료 전문가는 오미크론 코로나 상황에 대해 질서 있게 관리하면서 확진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망자 수를 줄이면서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정부가 이와 다르게 가면서 상황을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왔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방역으로 인해 생긴 최악의 결과이며, 또 대통령 선거 기간 매일 매순간 수백, 수천 명의 지지자들을 동원해 정치 집회를 열면서 전국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채워버린 정치권이 현 상황 악화의 공범이다.

최근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다 해체해 놓은 마당이니 정부는 의료체계의 여력에 한계가 왔음을 인정하고, 지금의 의료체계 붕괴 직전의 상황을 국민들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들이 개인적인 감염 예방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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