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경기도의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더민주·의정부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획일적인 특수학급 설치기준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웠던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 의원이 해당 안건을 떠올린 이유는 다름 아닌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먼 거리의 학교로 통학해야만 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만나면서부터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장애유형· 장애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교의 일반학급으로 배정받게 된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는 배정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엔 특수학교가 태부족한 현실이어서 현실적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여건이고, 지어진지 오래된 학교의 경우엔 교실 면적이 협소하여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수학급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실의 크기가 66㎡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가 이를 근거로 하여 특수학급 설치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상위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완화된 기준치를 적용해 44㎡ 이상의 교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반학교에서도 특수학급을 손쉽게 설치하도록 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다.

조례의 핵심은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을 44㎡ 이상의 교실로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급의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장애 유형이나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보다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특수학급 설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예산 지원 방안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육현장에서 해당 조례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냐고 묻자 최 의원은 “기존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던 일반학교도 특수학급 설치가 손쉬워졌고, 이를 통해 대상 학생들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편하게 갈 수 있게 됐다”며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치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대부분의 일반학교에서도 특수학급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이 권고사항인지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도 알아봤다. 먼저 강행규정으로는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수립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급 학교장이 특수학급의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권고 규정으로는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이 각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편견을 전환시킬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 의원은 흔히 한 나라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보려면 그 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보면 안다는 말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우리의 교육현실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 현실을 보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평가에 의존해온 경향이 강했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내 아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데 그쳤다. 그러다보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특수학급 설치에 우려는 표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다면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편견 없이 함께 어울리고 배우는 과정이 진정한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제는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시대가 아니라 함께 천천히 나아가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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