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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뜰개발 비대위 “운암뜰 개발사업시행, 토지주 재산권과 공공성 함께 확보돼야”“현 운암뜰 개발사업 추진은 공공성을 빙자한 사업자 배불리기”
“오산시, 부적절한 사업추진 지적에도 안하무인 강행”
“수용하려면 정당한 시세 보상이 기본되어야 공익성도 논의 가능”
“현 사업수행 예정자는 토지주에게 강탈하여 사익추구 개발구상”
조백현 기자 | 승인 2022.05.11 13:51

수도권 남부 지역의 노른자위로 불리는 오산시 운암뜰 일대(경부고속국도 오산IC인근) 개발 사업을 공공개발 명분으로 민간사업자와 함께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오산시와 사업추진 예정 주체(SPC)에 대해 토지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이슈가 사회적으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여 대선 정국의 판도를 좌우할 만큼 큰 이슈가 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거의 동일한 사업 추진 구조로 설계되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예견될 만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오산 운암뜰 복합개발 사업은 ‘복합단지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오산시가 정권교체기를 틈타 주민들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민·관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김용성 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부축상의 수도권 마지막 최고의 개발 사업 후보지로 부각된 이 지역에 대해 오산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타개발사례 베끼기식 구상과 제안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엄청난 수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토지주와 진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의 입장을 밝혔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고,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무수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곽상욱 시장의 마지막 임기 내에 오산시와 오산시의회가 공조하여 수용 방식의 사업 승인 절차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대장동 사례처럼 복잡한 이권 거래가 있음이 의심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한 “실제 오산시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어려우면 강제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개발용지의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며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사업에서 수익을 남기지 않고 대신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해 아파트 건축을 통해 엄청난 알짜 수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대장동개발사업 설계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여 대지조성비를 줄이고 아파트 건축사업을 통해 훨씬 많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개발업자의 속셈인데 이를 공공의 주체인 오산시에서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공공성이 결여되고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이러한 사업 구조에 대해 토지주들은 집단 반발하며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되려 민선시장 교체기를 이용하여 제2의 새로운 대장동 사태를 만들어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공공성과 공익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오산시와 오산시의회가 공적 역할을 뒤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대변하며 그들의 제2중대 역할을 맡아 토지주와 대립각을 지속할 경우, 운암뜰 사업은 ‘오산의 대장동 개발’을 반복하게 될 것이 자명하며, 주변에서 수없이 개발되는 소규모 난개발 도시개발 사업과 동일한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지금이라도 오산시는 운암뜰 개발사업이 AI스마트도시니 첨단산업클러스터라는 각종 솔깃한 미사여구로 공공성을 과대 치장하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지난 사업 추진 절차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오산의 정주 환경을 대폭 향상시키면서 동탄신도시, 세교신도시 등 주변 거대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윈-윈 할 수 있는 실용적 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동 의제를 논의하는 노력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용성 비대위원장은 “본 사업을 대장동처럼 추진하려고 진행해 온 현 오산시장과 민간 사업자의 역할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토지주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민선 지자체장,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 체계를 구성해 오산 운암뜰의 발전적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추진과 다양한 첨단복합도시 개발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서 수도권 남부 노른자 입지에 걸맞는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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