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길영배)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근거로 재단 재직 중인 임직원 10명에게 대학원 등록금 명목으로 1인당 1백5십만 원씩, 총 1천5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수원문화재단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2017년 대학원(원) 위탁교육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 교육훈련)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위탁 교육훈련 계획), 제31조(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를 근거로 재단은 2018년 4명에게 6백만원, 2019년 6명에게 9백만원, 합해 2년에 걸쳐 1천5백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했다.

지방공무원 교육지원법 적용 대상은 제2조(적용범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수원문화재단은 2011년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수원시에서 출자·출원한 재단이다. 따라서, 수원문화재단 임직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교육훈련기관)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원은 교육훈련기관이 아니다.

수원문화재단 임직원에 대한 대학원 등록금 지원의 문제점은 재단 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적용한 점과 교육훈련기관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아닌 대학원으로 적용한 점이다.

수원문화재단 담당자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것은 맞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근거로 했다면 잘못이다. 또한, 대학원으로 한 것도 잘못이다”면서 “지난 일을 예단하기 어렵다. 수원시가 관리 감독 기관으로 감사를 하게 된다면 그 결과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한다.

수원시 담당자는 “지금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감사로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라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 회수나 기타 조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A 예술가는 “수원의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자신들을 위해 썼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나 어렵겠지만 예술인이 투잡을 뛰며 어렵게 활동하는 것을 헤아려 주면 좋겠다”라며 아쉬워했다. 

강남철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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