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선거구가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4월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을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역사상 처음으로 5인 선거구(남양주시사선거구)가 도입됐지만 당초 민주당 공약이었던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은 이뤄내지 못했다.

서현옥 도의원(더민주·평택5)은 해당 조례 도입 배경에 대해 “여야 합의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결정됐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경기도 내 선거구 3곳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실시 될 예정이다.

중대선거구가 늘어나면 우선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기초의회에 입성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또한 기존의 거대 양당이 계속해서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도 사람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민의의 왜곡, 선거구 비대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어떠한 제도든지 순기능이 있다면 역기능이 있으므로 중대선거구제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을 보완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인 선거구가 처음으로 신설됐는데 그 의미를 묻자 기존 선거구는 적게는 2인, 많게는 4인 선거구였다며 그동안 4인 선거구의 경우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하며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4인 선거구를 쪼갤 수 있도록 명시한 조문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5인 선거구가 처음 도입됐다. 서 의원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5인 선거구 신설에 따라 향후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가 기존의 2인 선거구로 회귀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답을 구했다. 일부 지역구가 심의 과정에서 2인 선거구로 변경된 것은 안타깝지만 기본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최대한 존중했으며, 선거구 조정은 최소화했다고 일축했다. 지역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다보니 선거구 조정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 논란도 대두됐다. 한 예로 남양주시바선거구(인구 12만7023명·의원 정수 3명)와 남양주사선거구(인구 13만6002명·의원 정수 5명)은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각각 4만2341명, 2만7200명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를 의원 정수 4명으로 동일하게 맞추면 의원 1인당 주민수(바선거구 3만1756명·사선거거구 3만4001명)로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서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주민 수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운을 띄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별 인구수를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지만 경기도처럼 인구가 밀집된 도시와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이 혼재돼 있는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령의 기준에 따라 인구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선거구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2~4인 선거구를 3~5인 선거구로 개편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로 승자 독식 구조가 해소되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경우처럼 선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법적으로는 선거 6개월 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했지만 여러 이유로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야 공직선거법이 처리돼 국민의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진행하는데 있어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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