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대 78로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를 기록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첫 임시회 1차 본회의의 시작과 함께 정회를 선언했다. 원 구성부터 의장 선출까지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려 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측이 반발하고 있다. 의장 선출 역시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을 것을 제안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남종섭(용인3)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의원으로 당선돼 어깨가 무겁다”고 운을 띄웠다. “김동연 도지사의 당선과 현 여야 동수 구도는 경기도민이 남겨준 민주당의 불씨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살려내 민주당표 지방정치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무직 부지사에 경제부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담은 조직개편 개정안 공포가 연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부지사의 신설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6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직개편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례 공포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지사가 이번에 양보를 한 만큼 국민의힘도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남 의원은 “초당적 협치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큰 만큼 국민의힘 측도 경제부지사 신설이 포함된 조직 개편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경제부지사뿐 아니라 산하기관장 추천권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능한 일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남 의원은 “아마도 곽 대표의원이 협치의 형식을 말한 것이지 무리해서 과도하게 (실제로)요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일축했다.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또 있다. 상임위원회 증설을 두고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늘어난 만큼 상임위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수석전문위원 정원이 13명으로 이미 정해졌으므로 증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남 의원은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시스템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증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 전문위원 정원과 관련된 법령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1개를 증설해도 전문위원 정원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힘 주장대로 상임위를 증설하지 않고 위원 수만 늘리게 되면 상임위 운영의 효율과 능률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물가와 저성장 등 경제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파 싸움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질문했다. 남 의원은 민주당 측에서는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의장선거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등 양보를 해왔다고 전제했다. 비록 국민의힘이 의장선거, 상임위 증설, 예결산 특위 도청·교육청 분리, 상임위 배분 등과 관련된 민주당 측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원구성 협상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시급한 현안 및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국 양당이 동일한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협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다. 남 의원은 “현재의 상황이 3고(高) 즉 물가·환율·금리 현상을 토대로 한 경제위기가 민생경제를 강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도청, 교육청 등 4자가 참여하는 협치 상설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마침 김동연 지사도 협의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협치를 위한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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