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이다.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훌륭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배움과 교육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2022년 10월에 경기도 평생교육 포털 지식GSEEK(www.gseek.kr)을 통해 경기도 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공개강좌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경기도청은 일반 도민, 주민참여예산위원, 도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해하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직접 참여를 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바로 ‘2022년 경기도 예산학교 및 찾아가는 청소년 예산교실’이다. 2022년 3월부터 진행된 예산학교 강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교육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 기본과정, 심화 과정이 있는 예산학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소년 예산교실로 세분화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기본과정은 경기도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 소개, 참여예산제 시행현황 및 발전 전망/주요 우수 사례, 주요 정책의 이해, 시민참여의 가치, 실제 사업제안서 소개의 주제 중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과 공통 주제로는 경기도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 소개, 주요 정책의 이해가 있으며, 심화된 주제로는 재정사업 평가의 의의 및 이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성인지 예산의 의의 및 이해, 주민제안사업 운영 방법 및 심사 실무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과정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주제가 구성되었다. 참여예산제 의의와 역사, 시민참여의 가치와 자질 함양,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 참여예산제 국내외 사례 학습을 통한 정책 이해, 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이해를 통한 주민참여의 범위 안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경기도 청소년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방안 안내 중 희망 주제를 선택하여 강의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총 40여 차례에 가까운 주민참여예산 교육이 진행되었고, 12월까지 교육은 예정되어 있어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강의는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10월 한 달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 읍면동 대상으로 2022년 경기도 예산학교 공개강좌가 경기도 GSEEK 비대면 화상학습 플랫폼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 경기도 예산학교 공개강좌는 청년과정, 여성 과정, 사회복지 과정, 일반과정으로 총 4가지 분야로 계획되어 있다. 각 강의는 2~3회로 2시간씩이며, 동일 분야의 강의는 회차 별로 같은 내용의 강의로 진행된다.

청년과정은 경기도 내에 거주, 근로, 재학 중인 만 18~34세 이하 청년층 대상으로 모집하며 10월 12일(수) 14:00~16:00 오후 교육, 10월 14일(금) 19:00~21:00 야간 교육으로 2회로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참여예산교육 기본과정을 중심으로 청년과 일자리에 대한 주요 정책 소개로 구성하였다. 청년과정에서 강사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시민참여국장 김민철 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과정은 경기도 내에 거주 또는 근로 중인 여성 대상으로 모집하며 10월 18일(화) 19:00~21:00 야간 교육, 10월 20일(목) 14:00~16:00 오후 교육, 10월 22일(토) 14:00~16:00 주말 오후 교육으로 3회로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참여예산교육 기본과정을 중심으로 사회, 교육, 여성정책에 대한 주요 정책 소개이다. 여성과정에서 강사는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상철 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과정은 경기도 내에 근로 중인 장애인, 다문화 복지센터 직원 대상으로 모집하며 10월 4일(화) 10:00~12:00 오전 강의, 10월 6일(목) 10:00~12:00 오전 강의로 2회로 2시간씩 이어진다. 교육 내용은 참여예산교육 기본과정을 중심으로 다문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주요 정책 소개를 담았다. 사회복지 과정을 담당할 강사는 ‘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국장 최승우 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과정은 경기도 내에 거주 또는 근로 중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10월 25일(화) 10:00~12:00 오전 강의, 10월 27일(목) 19:00~21:00 오후 강의로 2회기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참여예산교육 기본과정을 중심으로 도시, 안전, 복지, 노인에 대한 주요 정책 소개로 이뤄지게 된다. 일반과정에서 강사는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 김광원 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예산학교 공개강좌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웹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거나 경기도 평생교육 포털 GSEEK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민참여예산’을 검색 후 원하는 날짜 교육 선택을 하면 수강 신청이 완료된다. 경기도 예산학교 공개강좌 중 하나의 강의를 수료하면 예산학교 교육에 대한 수료증도 발급된다.

이번 경기도 예산학교 공개강좌를 통해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김소라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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