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후 기존 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1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내삼미동 공유부지에는 드라마세트장과 안전체험관, 미니어처테마파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700여억 원이 투자됐지만 연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해마다 15억 원 내외의 혈세 투입이 필요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송진영(민주) 의원은 “환매권 미통지에 대한 부분은 명백한 행정적 실수”라고 토로했다. 공유부지 문제의 시발점은 구속력이 없는 업무적 협약(MOU) 만으로 517억 원을 들여 무리하게 토지 수용 사업을 벌인 것이 단초라고 지적했다. 이후 불거진 환매권 미통지 문제로 인해 막대한 금액이 투입돼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고 현 시의원으로서 시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을 아꼈다. 송 의원을 통해 현재 오산시를 둘러싼 문제를 들여다봤다.

오산시의 행정 문제 오류로 인한 논란은 시청사 옥상에 소규모 식물원을 건립하려다가 버드파크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기존 공사업체와의 계약 파기를 둘러싸고 피해보상 소송을 당한 사실로도 이어진다. 시는 공개입찰을 통해 식물원 건립을 추진했던 업체에서 기지급 된 공사 금액 2억3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데 이어 공사 진행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금액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태다. 송 의원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니 결과를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것만 아니라 시 집행부와 의회에서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시 재정과 조직을 지적하면서 사업 중단과 재검토 및 구조조정 계획을 시사했다. 이에 9월 13일 입법 예고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공무원 정원을 839명에서 830명으로 9명 감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국(시민안전국)과 3과(평생교육과, 스마트교통안전과, 생태하천과)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시 공무원과 오산교육재단 및 오산문화재단 직원들은 집행부가 재정위기를 내세우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며 고용 불안 호소 및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오산시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71회 임시회 예결위에서 예산 담당자에게 “오산시 재정 상태가 정말 어렵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관리형으로 간다면 어렵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이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우리 시의 공무원 수는 인구수에 비해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봤다. 게다가 오산시는 대원동과 신장동에 대해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명확한 설명이나 경영 철학을 제시하지 않는 구조조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구조조정은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려 능률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 시장이 지금까지의 재단 운영 상황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보완·개선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행부에서 시민이 즐거운 복합문화 도시를 위해 오산공설운동장에 추진 중인 랜드마크 건설에 대해 물어봤다. 일각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이 불안해하고, 교통체증도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송 의원은 “기존에 있는 마트도 죽어가는 마당에,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평했다. 이미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안성 등 가까운 곳에 백화점과 아울렛 및 유통랜드 마크가 들어서 있어, 그 이상의 것이 생기지 않는 이상 사람들을 오게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게다가 오산에서는 오색시장이 나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장상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는지 묻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통 체증 역시 문제로 꼽았다. 송 의원은 “도로를 당장 넓힐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을 만들자는 취지라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에 있는 운동장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민주당이 5인, 국민의힘이 2인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다수 야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의회 운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송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반대와 독주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합당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지방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모든 행정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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