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번 추경 지연 사태를 둘러싼 곽미숙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차 10월 7일, 2차 10월 21일 두 번에 걸친 파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는 파행을 거듭해 편성에 차질을 빚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 배정에 있어 비합리성, 일방통행 등을 이유로 여전히 곽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은 과반 의원의 불신임안이 통과됐음에도 대표의원직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어 현재 가처분 소송 중에 있다. 정상화추진위 초기 단장이었던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을 통해 해당 경위를 자세히 들어봤다.

먼저 이번 추경 지연 사태에 대한 책임이 곽 대표 측에 있다고 보는지를 묻자, 일단 파행의 원인으로 대표단의 협상력 부재를 꼽았다. 학교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절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표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내 의원 78명을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민을 대표해 협상을 하라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소통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1·2차 파행을 거치는 동안 의총을 통해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해야 함에도, 해당 사안을 공유하지 않아 언론보도나 상대 당 의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원초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이런 문제는 초기 의장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도 패배한 상황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시작된 것이 원인인지 물었다. 방 의원은 여야 동수일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될 수 있었음에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에 이미 대표단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의총을 소집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짚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40명 이상이 모이자 불신임안까지 가게 됐다는 것이다. 방 의원은 “대표단의 독선과 아집이 불신임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방 의원은 상임위 배정에서 지역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측근들만 인기 상임위에 배정했다는 것이 외부에서도 중론이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보통 상임위를 배정할 때 각 의원의 선수와 지역·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본인의 희망 순위를 감안해서 선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행위에 성남 의원이 세 명이나 배정되거나, 도시에 있는 의원을 농정위에 배정하고 정작 대표단들은 인기 상임위를 독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실 상임위 배정이야말로 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지역 현안에 관해 활동할 수 있어 의회의 꽃이라고 불린다. 변호사나 노무사 등 각자의 전문성이나 지역성을 감안해 배정하면 70~80%가 정리가 된다. 인기 상임위를 가지 못했을 경우 후반기에 이를 대체한다든가 하는 안분 방식도 대표단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의원들과 사전 면담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그대로 해당 지역 도민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안은 소송 중에 있다. 해당 사안이 어떤 결과로 진행될 것인지를 들어봤다. 방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만일 관철이 됐을 경우 가장 크게 부족하게 생각했던 민주주의적인 부분, 즉 전체 의원 총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출마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정당하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 내홍이 길어짐에 따라 도민들에게 그 피해가 갈까 봐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물어봤다. 방 의원은 “결국 갈등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인 것이고, 욕심을 버리고,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관행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표명했다. 불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실에 있던 대표단도 밖으로 나와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민이 원하는 바는 당내 갈등이 아니라 민주당과 집행부와 협상하고 투쟁할 것은 하고 이런 것이라는 것. 그는 “갈등의 모습은 최상의 정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갈등이 해결됐을 때는 조직 내에 더욱 돈독한 결집력이 생기는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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