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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성 세계유산 등재 실패... 오산시와 경기도, 안민석 의원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조백현 발행인 | 승인 2023.03.30 22:28

독산성 등을 정조의 효와 애민 등으로 묶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던 오산시와 경기도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1단계 문턱에서 탈락하는 망신을 당하며, 이 사업이 과학성에 근거하기보다 결국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는 이달 초 회의를 열어 ‘18세기 정조대왕 신도시 건설 유적군’의 잠정목록 선정 여부를 심의해 부결했다. 위원회는 “연속유산으로서 구성요소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OUV)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며 일부 구성요소는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측은 등재 신청서에서 화성 융릉과 건릉, 수원 화성을 비롯해 수원 화성행궁, 수원 화령전, 지지대비, 만석거, 수원 축만제, 수원향교,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오산 궐리사 등 10곳을 묶어 “효, 애민, 교화 등의 보편적 가치가 정조 재위 당시 상공업 발달, 실학사상 등과 융합돼 단기간에 강한 목적성을 갖고 구현된 계획도시의 유형적 증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를 통해 보편적 가치 충족 여부와 등재 범위, 유산의 보존·관리 현황, 향후 보존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평가한 결과, 잠정목록 등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현지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조 시대의 유교적 가치를 도시 건설과 연계해 일부 구성요소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자 하는 시도는 긍정적이나, 신청 유산 모두 정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고, 또 “정조의 효, 애민, 교화가 인류 문명사에서 어떤 시대적·지역적 가치를 가졌는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특별한 사례로 설명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밝혔다.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려면 잠정목록, 우선등재목록, 등재신청후보, 등재신청대상 등 네 단계의 국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내에서조차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탈락했으니, 이를 추진하는 측이 말도 안되는 정치쇼를 진행하다 대망신을 당한 셈이다.

그동안 오산시는 독산성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학술심포지엄 등을 진행했고, 경기도나 경기문화재단까지 부화뇌동해 독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 곽상욱 전 시장,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독산성 세계유산을 선거에 이용했고, 오산 전 지역에 플래카드를 내걸며 시민들을 현혹해왔다.

이권재 시장은 야당 시절 독산성의 세계유산을 비판해 왔으나 집권 후에는 세계유산 등재 시도의 예산을 설정하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그 책임에서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백제시대에 지어진 독산성을, 복원이 되려면 최소 수십 년은 걸려야 되는 상황에서 정조가 몇 번 산에 올랐다고 이를 정조의 효와 애민으로 억지로 묶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던 시도 자체가 넌센스다.

결국 수억원의 혈세와 상당한 행정 낭비만 낳은 채 시민은 우롱당했고, 추진한 측은 대망신을 당하며 한편의 정치 코미디로 끝나고 말았다. 오산 정치권과 또 이에 야합한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 제대로 된 판단도 내리지 못하고 정치권에 끌려다닌 경기문화재단,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 했던 일부 정치학자는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정치적으로 한껏 이용해 먹고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측은 아무도 없다.

조백현 발행인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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