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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의원 “신수원선 전 구간 조속 착공 최선 다할 것”“후쿠시마 오염수 고형화, 일본 땅에 매립해야”
“소신 잃지 않으면서도 많은 분들 조언 새겨듣기 위해 노력”
[기획 인터뷰]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홍재언론인협회 공동취재팀 | 승인 2023.05.24 07:02

“살기 좋은 수원시 장안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의 포부다. 김 의원은 “수원시 장안가가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였던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수원선(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초선인 김 의원은 3년간의 의정활동 주요 성과에 대해 “먼저,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수원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2만여 명에 달하는 수원시민들의 보조금, 지원금이 상향되는 성과가 기억에 남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5일에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수원시 장안구 지역에서의 성과로 ▲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예산 1,188억원 확보 ▲동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방음터널 설치 확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900억원 확보 ▲수원시 법정문화도시 확정(5년간 국비 100억원) 등을 꼽았다.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의 능력은 발휘됐다. 2020년부터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도 3년 연속 수상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은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선도했다. 법무부와 감사원 등 기관의 수사 및 감사의 부당성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정보 제공 의혹 ▲정치 수사 집중에 따른 민생수사 지연 ▲감사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 20%만 받을 수 있는 상을 3년 연속으로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보좌진의 역할이 컸다”며 “열심히 노력해준 보좌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의 의정활동 중 주목받은 것은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을 고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민주당 의원 40여 명과 함께 조선일보를 형사 고발했다. 주된 내용은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자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며 “열심히 해준 경찰 수사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 담당자가 교체되고 수사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법조인의 견해로 볼 때 유죄가 명백한 사안으로 기소가 이뤄져야 할 사안임에도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과 관련해 김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명분만 마련해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근원적인 해결방식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고형화하여 일본 땅에 매립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고형화비용 2조 2431억엔을 아끼느라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원에서 태어난 김승원 의원은 장안구 소재 파장초등학교·수원북중학교·수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28기) 수료 후 군법무관, 수원지방법원 판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인권위원장,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출신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 약한 사람도 행복한 세상’은 김승원 의원이 3년 전 펴낸 책 제목이자 정치를 하는 이유다. 홍재언론인협회가 김승원 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승원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장과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

“헌정 사상 최초의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기획수사, 전당 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등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조언을 드려야 하는 문제가 많다 보니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조금 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아쉬울 때도 많다. 월수금은 국회 업무에 집중하고 화, 목과 주말은 되도록 많은 지역주민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중 지역구 관련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먼저,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수원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2만여 명에 달하는 수원시민들의 보조금, 지원금이 상향되는 성과가 기억에 남는다. 현재는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위해 검찰청법 개정안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최 일선에서 노력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수원시 장안구 지역적으로는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예산 1,188억원을 확보해 올해 장안구에도 지하철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된 성과를 꼽고 싶다. 내년에는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도 착공할 수 있도록 예결 소위에 참여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동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방음터널 설치 확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900억원 확보 ▲수원시 법정문화도시 확정(5년간 국비 100억원) ▲수원회생법원 신설 등도 주요 성과로 꼽고 싶다.”

- 의정활동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국정감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안은?

“먼저, 민주당 의원 중 20%만 받을 수 있는 상을 3년 연속으로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보좌진의 역할이 컸다. 이 자리를 빌어 열심히 노력해준 보좌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조선일보 유가 부수 조작 관련 사안이다. ‘100만부를 발행했고 이중 96%가 유료로 신문 구독을 했다’는 공시 내용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신문이 발행되자마자 동남아로 수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과정이 있었기에 ABC협회의 부실한 공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최근 법사위에 와서는 한동훈 장관에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탄압 수사로 민생 관련 범죄 처리가 외면되는 현상을 지적했던 일이 떠오른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도 1년 이상 기소가 되지 않는 등 민생 범죄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데에는 검찰이 정치 탄압 수사에 몰두하고 있는 원인이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특히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마약 적발건수, 수사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관련 통계를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성의 없는 한 줄짜리 답변만을 받았던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반면 경찰로부터는 지역별 적발건수, 처벌내용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받았다.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검찰의 구호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정치 탄압 수사를 덮기 위한 일종의 쇼는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을 고발한지 2년이 넘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현재 수사나 재판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2021년 3월 민주당 의원 40여 명과 함께 조선일보를 형사 고발했다. 주된 내용은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자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이 자리를 빌어 열심히 해준 경찰 수사팀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 담당자가 교체되고 수사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법조인의 견해로 볼 때 유죄가 명백한 사안으로 기소가 이뤄져야 할 사안임에도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지난 4월 25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는?

“수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의 규모나 인구수는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예산이나 권한은 광역시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생각이다. 이 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국무총리 산하에 특례 사무 이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사무 이양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특례 영향 평가’를 통한 ‘역차별’과 관련한 연구용역 실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특례시 권한 이양을 반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 배정되는 예산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가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는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행히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광온 원내대표도 수원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원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곧 민주당 수사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해결하는데 선봉에 서 있다.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한 말씀.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공개된 법정에서 공정하게 무엇이 진실인지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최근 남욱, 유동규 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기획된 정치 탄압 수사를 그만두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일해 줄 것을 촉구하고 싶다.”

- 수출 등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견해는?

“분기당 10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삼성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 주요 대다수 기업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이 미국 정상과 만나 풀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수출로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국가에서 정치가 역할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 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정권 초기부터 한 ‘초부자 감세’로 세원이 감소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 민생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시찰단을 보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구성된 관계부처 TF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사위 국정감사 당시 국무위원이기도 한 한동훈 장관에게 외교적으로 어려우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통해 100만 수산업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관련 예산이나 인력 보강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염수 방출 시 예상되는 피해 분석 등 과학적 근거를 갖고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시찰단 파견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명분만 마련해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근원적인 해결방식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고형화하여 일본 땅에 매립하는 것이다. 일본은 고형화비용 2조 2431억엔을 아끼느라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강점은? 보완해야 할 점은 뭐라고 보나?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의원으로서 장안구민들의 뜻을 잘 받들었는지 선거를 통해 평가받게 될 텐데 최소한 아침 6시부터 밤 10~11시까지 일한 나날의 연속이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 아울러 수원 장안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나온 토박이로서 지역에 대한 애정만큼은 누구 못지않다는 점은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보완할 점은 법률위원장으로서 부당한 검찰 수사로부터 민주당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다 보니 ‘만나기 어렵다’며 서운함을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다. 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 개혁적인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며 조금 더 균형감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도 많이 듣는다. 제 소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많은 분들의 조언을 새겨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수원시 갑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장안구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망에서 벗어난 ‘교통섬’ 같은 느낌이 있다. 우선 수원시 장안가가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였던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수원선(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신수원선은 인덕원에서부터 KT위즈파크, 수원월드컵경기장, SRT 동탄을 거쳐 서동탄역까지 길이 39.2km, 총 18개 역을 새롭게 잇는 것으로 수원시 장안구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둘째, 문화재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다. 수원 화성 인근 500m까지 적용되고 있는 역사문화보존지구 규제를 최대 200m까지 줄이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로 수원군공항이 이전될 경우, 그곳에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 구상을 갖고 있는데 장안구와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내부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 끝으로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따뜻하게 소통하는 장안구 만의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살기 좋은 수원시 장안구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들에게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은?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이자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임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침체기를 맞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통해 그곳에 첨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수원시를 경제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김진표 의장과 박광온 원내대표 등 수원시 국회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홍재언론인협회 공동취재팀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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